대검찰청 총장 귀하

지난 2010년 6월 25일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 '6.2. 지방선거 개표부정에
관한 고발'이 2010진정1909로 접수되었으나 각종 개연성(과학적 근거)과 증거 및
정황 등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검사에 의해 지극히 비논리적으로 처리되어
(자세한 내용은 첨부 1-13에 제시되었음) 서울 고등검찰청에 재심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 고등검찰청 담당 검사는 본인이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제출한 간곡한
서면 진정에도 불구하고 본인과의 면접도 없이, 진정서에 표기된 정확도, 신뢰도 및
통계학적 이행규정 등 기술적 용어의 이해도 없이, 정부 연구기관의 자문도 없이,
진정서 내용을 숙지도 않 하고(전화통화로 본인이 확인) 본인에게 사건종결 통지를
한 바 있습니다.

선거부정은 4.19 혁명의 정당성을 뒷받침했던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 이상의 좌파들에 의한 반민주적 반국가적 사건일 수 있으므로 총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우리는 또 다른 4.19 와
같은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법의 심판으로 이를 사전에 방지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 사건이 지난번 서울 중앙지검 및 고등검찰청에서와 같이 소홀히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번에는 정의감과 법정신이 투철한 담당 검사를 선정하여
본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시해 주실 것을 바라며 그렇게 함으로서 만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소생에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아래에 진정내용을 제시합니다. 이미 시간이 너무 지나 컴퓨터의 하드 디스크 압수
분석이나 투표지함의 압수 및 재검표 등은 의미가 없으므로 고등검찰청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이 부분 죄목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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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정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사용을 주도한 중앙선관위를 처벌하고
이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진정함.

목차 1. 대검찰청에 재심을 요구하게 된 이유
2. 재심요구 내용
3. 첨부 1. 진정사건 처분결과통지(서울 중앙지방검찰청)
2. 진정사건 처분통지(서울 고등검찰청)
3. 일산지역 개표조작 증거
4. 한국 전자개표기에 대한 필리핀 대법원 판결문 일부
5. 중앙선관위의 전자개표기 시연 회 내용 요약
6. 서울 중앙지검에 제출된 '6.2. 지방선거 개표부정에 관한 고발'
7. 서울 중앙지검에 제출된 추가 진정(정황) 내용
8. 서울 행정법원 판결 내용 일부
9. 서울 행정법원 공판에서 본인의 증언
10. 한나라당 중구 참관인 증언
11. 전자개표기 시스템 '보안, 운영상 중대결함'
12. 서울 고등검찰청에 제출된 진정 내용
13. 국감 자료 및 대법원 판결문 일부

2010년 11월 22일 고발자 윤 여길
전 국방부장관 과학기술 보좌관
전 국방과학 연구소 연구위원
전 대우 그룹 부사장
육사20기 공학박사
연락처 010-6267-1609

1. 대검찰청에 재심을 요구하게 된 이유

가. 사건번호 :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2010진정1909, 2278, 2338, 2395
담당검사 이 인걸

(서울 고등검찰청) 2010진정173
담당검사 이 광진

지난 2010년 6월 25일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 '6.2. 지방선거 개표부정에
관한 고발이 상기와 같이 진정으로 접수되었으나 각종 개연성(과학적 근거)과 증거가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이 인걸 검사에 의해 지극히 비논리적으로 처리
(첨부1)되어(자세한 내용은 첨부 12에 제시되었음) 서울 고등검찰청에 재심을 요청
했었음. 그러나 서울 고등검찰청 이 광진 담당 검사는 본인이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제출한 간곡한 서면 진정에도 불구하고 본인과의 면접도 없이, 진정서에
표기된 정확도, 신뢰도 및 통계학적 이행규정 등 기술적 용어의 이해도 없이, 정부
연구기관의 자문도 없이, 진정서 내용을 숙지도 않 하고(전화통화로 본인이 확인)
본인에게 사건종결 통지(첨부2)를 한 바 있음.

특히 중앙지검 담당 이인걸 검사는 부정 전자개표기의 실무과장들(전자선거 추진단
기획과장 김신기, 기술과장 이부열), 단장(?) 김용희, 그리고 중앙선관위원장 등의
이름이 고발장에 제시되었음에도 이를 모두 무시하는 '진정사건 처분결과 통지'
(첨부 1)를 본인에게 보낸 바 있음.

나. 본 고발 내용은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및 기타 부정 정치자금 등과 같은 사소한
불법에 관한 고발이 아니라 민주주의 뿌리를 흔들고 우리 민족의 앞날을 영원히
암흑에서 헤어 나올 수 없게 만드는 선거 부정에 관한 고발이므로 서울 고등검찰
청의 성의없는 처리에 물러날 수 없어 대검찰청에 마지막 호소를 하는 것임.

다. 과거 4.19 혁명을 촉발한 선거부정은 관련자들의 사형을 정당화할 수 있었음.
이러한 중대한 사건인 만큼 대검찰청의 정의롭고 합법적인 결정을 내려 주실 것을
간곡히 바람.

라. 이번 재심에서는 과학 기술적 분석에 중점을 두어 반드시 기술분야 전문인력의
자문을 듣고 본인을 면담하여 과학 기술적인 결론을 내려 주시기를 요망함. 특히
수사과정에서 반드시 전산프로그램 전문가와 통계학 전문가의 자문을 득해야 할
것임.

2. 재심요구 내용

가. 제목
부정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사용을 주도한 중앙선관위를 처벌하고
이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진정함.

나. 내용

민주주의를 뿌리 채 흔드는 이번 부정 전자개표기(투표지 분류기) 사용과 관련하여
선관위와 그 직원을 엄히 처벌토록 기소하고 아래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이의 사용을
중지하도록 조치 요망함

1) 중앙선관위는 상기 장비에 요구되는 정확도와 신뢰도를 제시하고
2) 전산 프로그램을 조작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해당 컴퓨터의 하드 디스크에 사전에
조작프로그램을 입력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3)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삽입하여 표 바꿔 치기를 방지하고
2) 이에 따른 해당 장비의 개발시험과 양산시험을 완료 할 것
3) 또한 해당 정확도와 신뢰도에 따른 통계학적 이행규정을 제시할 것
전자개표기 사용의 부당성과 증거, 정황 및 이에 대한 개연성 등은 첨부 6, 7 및 12에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조 바람

2010년 11월 22일

진정인 윤 여길
- 끝 -

첨부 3

<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의 공식적인 의견

개표조작 또는 부정확성 증거의 예(경기도 일산)

중앙선관위원장!!

일산에서 나타난 47표의 마술은 다음과 같은 원리로 조작의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
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귀하의 생각은 어떤지 해명하라!!

제 16대 대통령선거 개표 및 재검표

** 일산구 장항 2동 3투표소 ** (이는 사실)
12/19 1/27 12/19
전자개표 재검시 증감 기계번호 작동시간

이회창 1821 1821 0 No.6 19:54~20:07
노무현 925 878 -47 No.6

** 일산구 주엽 1동 7투표소 ** (이는 사실)
1 2/19 1/27
전자개표 재검시 증감 기계번호 작동시간
이회창 1216 1216 0 No.6 20:09~20:22
노무현 970 1017 +47 No.6

이 표를 보면 이 두곳 투표구의 개표에 사용된 전자개표기는 No.6로 동일한 기기이다.
사용시간은 19:54~20:07과 20:09~20:22으로 장항2동 3투표소의 개표에 이어
주엽1동 7투표소의 개표가 있었으나 그 시간적인 간격이 투표용지가 섞일 가능성은
없다.
장항동 개표 시작시간이 19:54이고 주엽동 개표시작시간이 20:09이며
종료시간은 각각 20:07과 20:22으로 물리적으로 섞일 이유가 없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우리는 이런 상황을 상정해볼 수 있다.
개표가 종료되고 투표용지를 모아 정리하여 봉인한 후 누군가 손을 댄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47표인가 하는 의문은 남는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에 조작 징후가 보이는 이상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20 60 100 140 ... 1820 1860 1868
1 2 3 4 ... 46 47 47

표와 같이 처음 20번째 1표를 시작해서 40표간격으로 1표씩 체크해 가면 1860일때
'47'이 되고 1868에서는 47이 그대로 유지된다.
47을 이회창표 1821과 합치면 1868이 되어 딱 맞아 떨어진다.
따라서 이는 어떤 시나리오에 의해 이루진 결과라고 본다.
왜 하필이면 47표가 투표용지를 봉인한 것을 뚫고 다른 투표구로 옮겨 앉는다는
말인가!!

중앙선관위원장의 설명을 요구한다.

< 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 >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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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수출용은 우수한 기계입니다
필리핀 대법원이 요구한 정확도는
99.9995%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대법원은 정확성외에
<조작 가능성>도 고려 했습니다
SKc&c의 수출용 담당자 조XX 부장에게 물어 보시면
자신의 제품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수용 담당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중앙선관위에 물어 보라고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회피합니다

<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의 공식적인 의견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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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4

필리핀 대법원 판결 (개량된 한국 전자개표기 사용중지를 명령하는)
제3차 공청회(전자개표관련) 개최 안내(주관 전민모 시민 단체)
2004. 4. 7.(수) 오후 6시부터 있었던 공청회에 참석하신 여러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분의 성원에 나름대로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필리핀 대법원의 전자개표기 사용중지 및 돈 돌려 받기 전에 물건부터 돌려
주라는 결정은 우리의 현주소를 생각케 했습니다.
더구나 이런 판결을 받아 낸 것이 필리핀의 양심적인 IT 기술자들에 의한 것이라니
우리의 양심을 되돌아 봅니다.

이제는 우리 양심적인 국민들, 나라를 진정 걱정하시는 국민 여러 분, 국가 존립
위기를 걱정하시는 국민 여러 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합니다.
아래와 같이 제3차 공청회(전자개표관련)를 개최합니다.

- 아 래 -
제 목 : 전자개표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시 간 : 2004년 4월 11일(일) 오후 2시부터
장 소 : 세실레스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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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대법원 판결문

여러 분들이 후진국이라고 생각하는 필리핀의 IT 전문가들이 필리핀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전자개표기 사용중지를 요구했고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졌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깊이 반성하고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전자개표기가 검증장치가 없는데 반해
(표 바꿔 치기 해도 알 수 없음)
수출용은 < 아주 정교한 위조방지 장치 >가 있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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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대법원 판결문 중 일부>
EN BANC
[G.R. No. 159139. January 13, 2004]
INFORMATION TECHNOLOGY FOUNDATION OF THE PHILIPPINES, MA. CORAZON M. AKOL,
MIGUEL UY, EDUARDO H. LOPEZ, AUGUSTO C. LAGMAN, REX C. DRILON, MIGUEL HILADO,
LEY SALCEDO, and MANUEL ALCUAZ JR., petitioners, vs. COMMISSION ON ELECTIONS;
COMELEC CHAIRMAN BENJAMIN ABALOS SR.; COMELEC BIDDING and AWARD COMMITTEE
CHAIRMAN EDUARDO D. MEJOS and MEMBERS GIDEON DE GUZMAN, JOSE F. BALBUENA,
LAMBERTO P. LLAMAS, and BARTOLOME SINOCRUZ JR.; MEGA PACIFIC eSOLUTIONS,
INC.; and MEGA PACIFIC CONSORTIUM, respondents.
D E C I S I O N
· They failed to achieve the accuracy rating criteria of 99.9995 percent set-up by the Comelec itself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장한 99.9995%의 정확도가 나오지 않았다.

· They were not able to detect previously downloaded results at various canvassing or
consolidation levels and to prevent these from being inputted again

이 기계는 필리핀 선관위가 사전에 입력해놓은 집계와 합산 수치를 알아낼 수도 없고 선관위가 입력 후
추가 입력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없다.

· They were unable to print the statutorily required audit trails of the count/canvass at different
levels without any loss of data

이 기계는 법률이 요구하는 개표/합산의 감시추적(audit trail)결과를 출력할 수 없다

Because of the foregoing violations of law and the glaring grave abuse of discretion committed by
Comelec, the Court has no choice but to exercise its solemn “constitutional duty”[3] to void the
assailed Resolution and the subject Contract. The illegal, imprudent and hasty actions of
the Commission have not only desecrated legal and jurisprudential norms, but have also cast
serious doubts upon the poll body’s ability and capacity to conduct automated elections.
Truly, the pith and soul of democracy -- credible, orderly, and peaceful elections -- has been
put in jeopardy by the illegal and gravely abusive acts of Comelec.

이상과 같은 자동계수 기능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한국산)전자개표기를 성급히
사용하려고 하는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을 위반하여 선거를 심각하게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필리핀 대법원은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자개표기 계약체결을
불법화 할 수 밖에 없다(사용을 금지시킬 수 밖에 없다).
....
WHEREFORE, the Petition is GRANTED. The Court hereby declares
NULL and VOID is
Comelec Resolution No. 6074 awarding the contract for Phase II of the CAES to Mega Pacific
Consortium (MPC). Also declared null and void is the subject Contract executed between
Comelec and Mega Pacific eSolutions (MPEI).[55] Comelec is further ORDERED to refrain from
implementing any other contract or agreement entered into with regard to this project.

전자개표기는 필리핀 수출용과 우리 중앙선관위 내수용이 다름
필리핀 대법원에서 2004.1.4 시연 회하여 퇴짜 맞은 전자개표기는 우리가 사용 중인
것에 비하면 아주 우수한(?) 것이다

수출용은 <표 바꿔 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필리핀 대법원은 <99.9995 %>의 정확성에 미달되고
그 외 조작의 여지가 있으므로 <계약 무효화>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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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5

중앙선관위의 전자개표기 시연 회 내용 요약

시연회의 동영상에 포함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여 알기 쉽게 적어 보았습니다.
시민단체 질문에 대한 선관위의 답변형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 전자개표기는 개발품인가? 선관위의 개발요구조건과 개발시험 및 양산시험 자료가
있는가?
* 선관위 답변:
개발품이다. (머뭇거리다가) 시험자료는 여기에는 없으나 보내 줄 수 있다. (본인이
며칠 후 전자선거 추진단의 기획과장 김 신기 서기관에게 전화하여 자료를 요청
했으나 해당 부서에 연락하여 알아 보겠다고만 답변할 뿐 그 후 연락없음.
운용시험, 환경시험 등에 대해 문외한인 것으로 보아 시험자료도 없고 질문을
피하기 위한 거짓 답변으로 추정됨. 이는 기획요원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사항
임)

2. 정확도와 신뢰도는 얼마인가?
(선관위와 업자 기술자라는 사람은 정확도와 신뢰도의 뜻이 무엇인지 조차 몰라
본인이 설명)
* 선관위 답변:
100%다. (시민단체 참가자들의 웃음) 분류된 것은 100% 이다. (이는 거짓이라기
보다는 기획과장의 자격이 없는 무지한 답변임. 100% 는 불가능하며 정확도와
신뢰도 100%가 되기 위해서는 표본을 무한 횟수 시험하여 정확도가 모두 100%
이어야 함. 따라서 기 사용된 전자개표기는 정확도 및 신뢰도 시험자료도 없는
장난감 수준의 장비로 추정됨)

3. 이 정도 수준의 장비를 공식장비로 구매했다면 국방부 같으면 당장 영창에 들어
간다.
* 선관위 답변
묵묵부답

4. 프로그램을 조작할 수 있지 않은가? 개표 프로그램이 ROM에 저장되어 있지 않고
RAM에 저장되어 있어 마음대로 수정 및 조작이 가능하지 않은가?
* 선관위 답변:
할 수 있다. 그러나 선관위 공무원을 왜 믿지 않는가? 우리 공무원을 믿어라.
(시민단체 참가자들의 어처구니 없는 웃음)

5. 프로그램을 확인한 후 코딩하는 과정, 코딩 후 봉인, 운반 및 장착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가?
* 선관위 답변:
(머 뭇 거리다가) 여기에는 없지만 있다. 다음에 보여 드릴 수 있다.
(지금까지 시민 단체는 그런 규정을 찾으려 노력했으나 없었다.)

6. 다음 선거에서도 개표된 투표지의 차후 확인을 위해 투표지와 전자개표기 이미지에
일련번호를 넣도록 하겠는가? 대법원 심의 시에도 일련번호가 없어 대조 확인이
불가했다.
* 선관위 답변:
않 넣겠다. 우리는 한나라당과만 합의하면 된다.(시민단체는 국민과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나라 당의 공범으로 추정되는 여러 가지 사실을 제시)

7. 그렇다면 다음 개표 시에도 조작하겠다는 뜻이 아닌가? 일련번호를 넣지 않겠는가
(재차 질문)?
* 선관위 답변:
넣지 않겠다.

8. 시연 회에서 증명된 것처럼 手 개표보다 전자개표기로 개표하는 것이 시간이 더
걸리는데 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려 하는가?(시연 회에서 1500장 개표하는데 4명
이상이 50분 소요되었으며 중간에 질문 등으로 소모된 10여분을 빼도 최소한
40분 이상 소요되었음)
* 선관위 답변
묵묵부답

9. 전자개표기를 분류기라고 주장(분류기안에 개표기가 있어 개표 숫자를 보여
주는데도 분류기라고 억지 주장)하며 시민단체가 제시한 16대 대선에서 나온 각종
개표조작 증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 거짓 답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너무 길어 생략합니다.

윤 여길 전 대우중공업 부사장
전 국방부장관 과학기술 보좌관
전 국방과학 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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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6

www.ooooxxxx.com 의 앞장에서 동영상 '개판 5분 전 6.2지방선거 개표현장' 참조

제목; 6.2 지방선거 개표 부정에 관한 고발
내용; 부정개표에 관한 개연성, 정황 및 증거

1. 개연성

가. 이번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는 기술시험 및 양산시험을 하지 않 했고 정확도와
신뢰도가 확인되지 않 했고 또한 조작 가능한 장비이므로 공식장비가 될 수 없음
(본인이 확인한 바이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16대 대선 선거부정에 대한 서울지방
행정법원 재판에서 자원 증인으로 증언한 이 같은 저의 주장에 대해 선관위가
동의한 바 있음). 특히 보안을 위한 개표 프로그램을 확인, 보관 및 운송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이행 규정도 없음. 따라서 이 같은 장비만으로 개표 완료된
6.2 지방선거는 원천 무효 임. 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기로 투표지를 후보별로 분류
하고 육안검사 했다하나 이는 사실이 아님. 많은 참관인 증언과 동영상이 증거임.

나. 16대 대선 당시 동일 전자개표기를 필립핀에 수출하려 했으나 필립핀
대법원에서는 더욱 상세하고 까다로운 기술적 문제점을 제시하며 사용불가 판정을
내린 바 있음.

다. 선관위 주장대로 투표지 분류기로 분류한 후 손으로 다시 개표하면 처음부터
손 개표하는 것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투표지 분류기 즉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하려는 의도는 수사 대상일 수 밖에 없음.

2. 정황(대부분 시민단체 주장이나 본인도 동의 함)

가. 16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은 처음에는 전자개표기 사용을 반대했으나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이의 사용을 허락했다고 함. 본인이 직접 확인한 바로는 한나라당
인터넷 기술팀인 디지탈팀의 자문도 받지 않고 의원들이 단독 결정했다고 함.
의심스러운 행동들로 추정 됨.

나. 16대 대선 당시 MBC와 KBS의 여론조사 결과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동일
했으며 젊은이들이 오후 늦게 많이 나와 투표하여 노무현이 승리했다고 하나
시민단체가 제시한 내용은 20대들의 투표율은 14,15대 대선보다 오히려 적거나
대동소이 했음. 이번 지방선거 결과도 년령 별 투표율은 과거와 다를 바 없을
것으로 사료 됨. 정부가 요구하면 즉시 이번 연령 별 투표율을 알 수있을 것임.

다. 이번 서울시장 오 세훈 후보의 투표일 3일전 지지율은 여론조사 기관 별로
20-30% 차이로 우세했으나 투표당일 출구조사에서는 근소한 차이로 우세했음.
그러나 이번 출구조사는 3개 TV사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받는 수집자 이외는 아무도 확실한 숫자를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집자
마음대로 숫자를 조작해도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을 것임. 비록 추정이지만
10%의 1번 표를 2번으로 옮겨 조작하면 이번 개표 결과와 대동소이 할 것임.

라. 이번 선거에서 정당 별 지지도는 한나라당이 약 40% 민주당이 약 36%로 알고
있음. 그렇다면 통상 당선자율은 한나라당이 50%이상 민주당이 30% 미만이어야
하는 것이 통례 임. 그런데 민주당이 60% 이상 승리했다는 것은 더욱 개표조작
가능성을 추정케 해주는 것임.

마. 17대 대선에서는 시민단체의 전자개표기 관련 고발(판사가 회피 기각, 본인의
증언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임)과 선관위의 허위사실 유포(전자개표기로 개표 후
손 개표했다는) 등의 열세한 방어전술로 곤경에 빠진 선관위가 엄청난 숫자의
개표요원을 동원해 실제로 전자개표 후 손 개표를 했다고 함. 감히 조작할 생각을
할 수 없었을 것임.

바. 현 중앙선거관리 위원장 양 승태는 16대 대선 당시 부산지방 법원장으로서 부산
지방선거관리 위원장을 맡은 바 있음. '전자개표기'를 '투표지 분류기'로 명칭변경.

3. 증거(시민단체 제보이나 일부는 본인이 확인한 것도 있으며 전체적으로 본인 동의)

가. 한나라당(이회창)이 소청한 16대 대선 당선무효 소송에서 대법원은 선관위의
허위진술 즉 전자개표 후 손 개표했다는 주장을 인정 했음. 이는 당시 동영상으로
허위임이 밝혀질 수 있음. 시민단체가 동영상 보유.

나. 당시 재판부의 요구로 일부 지역에 대해 재검표를 실시했으나 투표지 장수만을
세었을 뿐 혼표를 확인하지 않 했음. 중구 한나라당 재검표 참관인이 적시 항의.

다. 당시 일산지역 재검표에는 시민단체가 참가하여 부정개표가 확인되었음. 1개
지역의 1천 여장의 노무현 투표지에서 예상한대로 5%의 이회창 표가 혼합되어
있었음. 개표 후 상당시간이 지난 후 일산지역 내 다른 투표구를 재검표한 결과
이번에는 이회창 표 묶음에서 정확히 같은 숫자의 노무현 표가 확인 되었음.
선관위는 이를 합산하여 오차 0으로 간주. 이는 천인 공노할 개표부정으로 처리
되었어야 함.

라. 6.2지방 선거 및 16대 대선에서 투표지의 일련번호를 고의적으로 제거함으로서
사후 부정 확인을 어렵게 했음.

시민단체 및 본인은 상기 열거된 것 이외에 다수의 개연성, 정황 및 증거를 확보하고
있음.

결언; 이번 6.2 지방선거는 비공식 장비로 개표 완료했으므로 원천 무효이며 이는
중대한 국가 전복(민주주의 뿌리를 흔드는) 범죄행위이므로

건의; 검찰로 하여금 즉시 하드 디스크를 압수 분석케하고 투표지함 및 투표지함
보관소를 봉인 후 선관위를 배제하고 검찰 또는 행정 자치부 주관으로 손으로
재검표해야 할 것을 건의 함(한나라당도 배제되어야 함).

전 국방장관 과학기술 보좌관;
전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위원;
전 대우 그룹 부사장; 육사 20기 공학박사 윤 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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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7

수신: 대검찰청 감찰부장(기획조정부장)
제목: 부정 전자개표기(투표지 분류기) 사용에 대한 고발사건 신속처리 독촉
내용:
1. 지난 6월 25일자로 아래와 같은 고발장을 대검찰청 인터넷을 통해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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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보내 드린 자료와 동일하므로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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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기 고발 사건번호 및 담당자
사건번호 2010진정1909
담당부서 서울 중앙지검 공안부
담당검사 이 인걸 02-530-4380

3. 추가 정황

전체적인 전자개표기 부정조작(90%이상 확신)에 대해 정황 증거를 제시한다면
16대 대선(노무현 당선)에서 전자개표기 조작 증거(시민단체 증거 확보)가 나왔고
17대 대선(이명박 당선)에서는 시민단체의 소송 및 본인의 자원 증언, 개표현장
참관(시민 단체) 및 동영상 촬영 등으로 부정 조작이 곤란해 지자 추가 개표인원을
다수 동원해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 후 손 개표(동영상 확보)를 실시함으로서
전자 개표기 조작을 않 했고 또한 이를 과시한 바 있음.

6.2 지방선거에서는 시민단체가 조용해지자 또 다시 과감한 개표조작(10% 정도)을
실행했을 것으로 추정. 이번 재 보궐 선거에서는 충분한 언론플레이로 개표조작
없이도 승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조작을 않 한 결과 야당 좌파들은 패배한 것임.
즉 돌발 상황이 없는 한 참 여론은 2-3일 또는 1-2개월 내에 바뀌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좌파들의 전자개표기 조작과 연계된 여론조작을 경계해야 할 것임.
특히 개표기 프로그래머(programmer, 선관위 직원) 등은 아직까지 교체되지 않고
있다고 하며 본인이 개표기 시현 회에서 질문하자 업체가 개발했다고 답변. 이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임.

본인과 한나라당 전 사무 총장들과의 대화 내용은 재판과정에서 밝힐 것임.

4. 건의

상기 고발사건은 긴급 사항이므로 신속히 처리되어야 할 것이나 현재 담당 검사는
본인에게 문의조차 없이 처리속도가 매우 늦어지고 있음. 늦어질수록 하드 디스크 등
압수 분석해야 할 증거 등이 은폐 및 훼손될 우려가 많음.
따라서 담당 검사를 교체하던가 사건 처리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 7. 30 윤 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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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8

수신: 서울 중앙지검 공안부 이인걸 검사

하기 내용은 시민단체가 선관위를 상대로 제기한 전자개표기 사용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서울 행정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본인이 자원하여 증언을 했으며 본인의
증언에 선관위는 할말이 없어지자 "전자 개표기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무기와는
비교도 않 되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는 식의 답변을 하자 선관위 담당 변호사마저
빙긋이 웃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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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개표기 사용= 전자개표기는 2002년 중앙선관위가 ‘개표사무 전산화’를 위해
처음 도입했다. 그 후 같은 해 6.13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그 동안 대통령선거 및 각 종
공직선거에서 사용됐다. 그러나 그 동안 전자개표기는 조작이 용이해 부정확한
개표로 당락이 바뀌는 부정개표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논란이 선거 때 마다 일었다.
논란은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고 급기야 2007년에는 전자개표기 사용결정 자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당시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
며 유권자들이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여러 행위를 포괄하는 집합적
행위인 선거관리라는 일련의 연속적인 과정에 있어서 하나의 행위에 불과한 전자
개표기 사용결정은 당해 선거의 종료 후 선거소송으로 다뤄야 한다”면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공권력적 행위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며 각하판결을 내렸다.

김소영 기자 iren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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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 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 "는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같이 불합리한 판결에 이번 기회에 쐐기를 박을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 7. 28
윤 여길 010-6267-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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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9
증인 심문 내용

성명 ; 윤 여길 (010-6267-1609)
질문 1.
증인은 과거 국방 과학 연구소 연구위원, 국방부장관 과학기술보좌관 및 대우
그룹에서 부사장으로 재직한 바 있는 윤 여길 공학박사가 맞습니까?
답변; 예.

질문 2.
증인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도미하여 G.I.T. 공과대학교에서 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과거 국방과학 연구소 재직시 유도탄 개발사업에 종사하여 비교적 넓은 분야의
과학기술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답변; 예. 그렇다고 보아도 되겠습니다.

질문 3.
또한 1990년부터 1992년 사이 국방부 장관 과학기술 보좌관 재직시 각종 첨단장비
구매 및 사용 등에 관해 기술검토 등을 통해 국방장관께 직접 건의한 내용 등이
대부분 좋은 반응을 받았지요?
답변; 예. 대체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4.
원고가 지금부터 증인에게 질문하는 내용은 주로 공학 및 통계학상의 내용일 것이기
때문에 모든 정부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겠지요?
답변; 예

질문 5.
본 소송에 관련된 전자 개표기에 대해서도 증인은 기술적인 면이나 기술행정 면에
대해서 원고 및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자료를 상당히 검토한 바 있지요?
답변; 예.

질문 6.
정부에서 업체에 요구하여 새로운 장비를 연구 개발하여 공무에 사용하려면 기존의
상용장비 구매와는 다르게 검사 및 합격기준이 엄격하지요?
답변; 예.
질문 7.
정부에서 공식 장비를 연구 개발 의뢰할 때는 장비의 제원, 성능, 환경시험 등 정부의
요구조건이 개발시험을 통해서 합격이 확인되고 그 시험자료가 제시되어야 하며
장비의 개발완료 후에는 양산시험을 통해 합격된 시험자료를 정부는 보관하해야
되겠지요?
답변; 예.

질문 8.
지난번 3월21일 중앙선관위 사무실에서 열린 전자개표기 시연 회에서 증인이 16대
대선에서 사용된 전자개표기의 개발시험 및 양산시험에 대해 기본적인 질문을 하자
당시 시연 회를 주관하고 있던 김 신기 전자선거추진단 기획과장은 자기는 행정직이라
잘 모르니 다음에 자료를 보내 주겠다고 했는데 기획분야 실무책임자인 과장이
행정직이라서 기본 요구조건 등도 모르겠다는 말은 공식석상에서 해서는 않 될
말이지요?
답변; 예

질문 9.
그 후 증인이 김 신기 과장의 소개로 중앙선관위 전자선거 추진단 이 부열 기술개발
과장에게 내용증명으로 상기 자료 및 정확도와 신뢰도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못 받았고 정부 요구조건만을 받았지요? 바로 이것들이지요?
답변; 예.

질문 10.
이 부열 과장과 전화 통화 중 이 부열 과장은 전자개표기는 참고용일 뿐 실제로는
사람이 확인했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는 공식적으로 사용된 장비라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기타 기초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자기는 행정직이라서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른다고 했는데 이는 기술분야 실무책임자인 기술개발 과장으로서 해서는 않 될
말이지요?
답변; 예.

질문 11.
이는 지난번 대법원의 대선 무효소송에서도 인정한 전자개표기의 공식 개표결과를
무시하는 사실과 다른 발언이지요?
답변; 예

질문 12.
만약 이 부열 과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사람이 실제로 개표를 확인하지 않고 전자
개표기만으로 개표한 곳의 개표결과는 모두 무효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쓸 수 없는 장비를 대량 구매했다는 것은 막대한 국가 예산 낭비가 되겠지요?
답변; 예.

질문 13.
뿐만 아니라 지난 5·31 지방선거 당시 동대문구 기초의원 ‘사’선거구에서 2위로
낙선한 김 봉식 민주당 후보는 당선된 이 강선 열린 우리 당 후보에 25표 차이로
낙선했으나 결정에 불복해 재검표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두 차례의 재검표 결과 이
강선 후보가 답십리 2동 제2 투표소에서 얻은 표 가운데 85장이 모자라는 것이 확인
되면서 누가 ‘진정한 승자’인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서울시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 이 우근 서울중앙지법원장은 김 봉식 민주당 후보가 당선인 결정에
불복해 낸 소청에 대해 28일 위원회의를 열어 “재검표 결과, 개표 당시보다 85표가
적다 하더라도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 개표 당시의 투표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며
김 후보의 소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전자개표기를 공식장비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전자개표기가 실제 투표지 숫자 및 手 개표보다도 법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것을 입증
하는 것이지요?
답변; 예.

질문 14.
그렇다면 증인의 주장과 이 우근 서울 중앙지법원장 및 이 부열 기술개발과장의 말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이는 중대하고도 결정적인 핵심요소가 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이번 판결에서 규명되어야 하겠지요?
답변; 예.

질문 15.
당시 시연 회에서 김 신기 과장은 증인이 전자개표기의 정확도와 신뢰도에 대해
질문했을 때 정확도와 신뢰도가 모두 100%라고 대답했지요?
답변; 예.

질문 16.
행정직이라고 주장하는 김 신기 과장은 근본적으로 정확도와 신뢰도에 관한 이해도가
낮았으며 계속 100%라고 만 주장하다가 증인이 신랄하게 질문하자 개표기 시스템
개발 책임자라고 하며 업자인 한틀 시스템 기술자에게 답변토록 했으나 그 역시
정확도와 신뢰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증인이 설명해 주었고 이로써 추정해 볼 때
정확도와 신뢰도에 관한 공식적인 개발 및 양산시험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 되지요?
답변; 예.

질문 17.
또한 통계학적으로 신뢰도가 100% 되기 위해서는 계산된 투표용지 수를 무한 횟수
시험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불가능한 것이지요?
답변; 예.

질문 18.
실제로도 16대 대선 당시 일산 장항동 및 주엽동 등에서 재검표 결과 상당수의
혼표가 발견되었는데 이를 보아도 분류된 투표용지의 정확도가 100% 정확하다는
중앙선관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이는 이론과도 합치하는 결과이지요?
답변; 예.

질문 19.
중앙선관위 기술개발 과장이 증인에게 보내 온 선관위 개발요구조건 중 일부분 중요한
것만 이야기 한다면 동작온도는 섭씨 0도와 45도 저장온도는 섭씨 -20도와 70도
사이로 되어있으나 이에 대해 요구했던 개발 및 양산 시험자료는 없었고 기술개발
과장은 보내 준 자료와 비밀 자료 이외는 더 이상 없다고 했지요?
답변; 예.

질문 20.
그러나 전자개표기는 그 어떤 국가 장비보다도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자개표기의 성능, 제원 및 구매방법 등이 모두 투명해야 되며 따라서 비밀
자료란 있을 수 없겠지요?
답변; 예.

질문 21.
다음은 가장 중요한 정확도와 신뢰도에 대해 추가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로 국회
의원 선거를 기준으로 분류된 투표지의 집계된 수에 대한 전자개표기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정한다면 필리핀의 대선에서 요구되었던 정확도 99.9995%를 감안하고
상식으로 판단해도 최소한 개표 정확도 99.99%(1만장 중 1장의 오차)와 이에 대한
신뢰도는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95% 이상은 되어야 타당 하겠고 대선일 경우는
정확도와 신뢰도가 각각 최소 99.999%와 95% 이상은 되어야 하겠지요?
답변; 예.

질문 22.
또한 국회의원 선거 개표 시 신뢰도 95% 이상을 유지하려면 주어진 환경 조건 하에서
일정 수의 투표용지를 통계학상의 일정 횟수 예를 들면 대략 20회(물론 정확한 횟수와
시험용 투표지 숫자는 전문가의 계산 필요) 이상 개표하여 주어진 정확도와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험기록 없었지요?
답변; 예.

질문 23.
이 같은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개표결과, 최고 득점자의 득표 수를 5만 표로 가정할
경우 차점자와의 표차가 대략 5표 이내이면 이 전자장비의 정확도 범위(99.99%)를
벗어나기 때문에 수 개표로 재검표해야 한다는 등의 이행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
지요?
답변; 예.

질문 24.
이와 같이 사용된 전자 개표기에 대한 개발 및 양산시험 자료도 없고 정확도와 신뢰도
등의 수치조차 제시되지도 않고 개표결과에 따른 이행 규정 및 재검표 규정도 없는
전자개표기는 공식적인 투표용지 분류기나 개표기로 사용되어서는 않 되는 장비지요?
답변; 예.

질문 25.
필리핀 대법원에서 우리의 전자개표기가 사용 불가하다고 판결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전자개표기의 정확도와 신뢰도가 요구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개표
되어 표시된 숫자가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옳은 판단이지요?
답변; 예.

질문 26.
뿐만 아니라 필리핀 대법원 판결문 중 "다양한 개표 또는 통합 차원에서 이전에
다운로드된 결과들을 탐지해 낼 수가 없었으며 또한 그런 결과들이 다시 재입력 되지
않도록 차단시키지도 못하였습니다."라는 말은 설혹 개표 프로그램이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한 롬에 저장되어도 사전에 조작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용해서는 않 된다는
뜻으로 대단히 잘 된 판결이라 할 수 있지요?
답변; 예.

질문 27.
그런데 중앙 선관위가 사용한 전자개표기의 개표 프로그램은 수정 및 삭제가 가능한
램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정 및 조작이 가능하고 또한 이런 사실은 지난
번 중앙선관위 시연 회에서도 김 선기 기획과장 등이 인정했고 시민단체가 전자
개표기를 직접 시험해 보겠다며 빌려 줄 수 없겠느냐고 하니까 "당신들이 조작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빌려 줄 수 없다"고 하며 전자개표기의 조작가능성을 다시 한 번
인정했지요?
답변; 예.

질문 28.
김 선기 기획과장은 조작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는 "우리 공무원을 왜 못 믿느냐?
믿어 달라"고 했는데 이는 논리에 맞지 않지요?
답변; 예.

질문 29.
특히 조작 가능한 전자 개표기의 보안은 대단히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저장된 CD 등을 무작위로 계획된 몇 장를 선정하여 디코딩하여 확인 후 누구의 배석
하에 어떻게 봉인하고 저장 운반할 것인가가 규정화 되어야 하는데 이런 규정은
없었지요?
답변; 예.

질문 30.
또한 지구별로 확인된 개표 숫자를 중앙으로 어떻게 전송하고 이것을 제3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 했는데 중앙선관위의 주장은
전용선을 사용했다 하나 공문에는 공중파 또는 정부고속 통신망을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제3의 방법 즉 fax 전송 등은 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지요?
답변; 예.

질문 31.
전자개표기의 기술분야에 관련된 사항은 조금이라도 불확실성이 있어서는 않 되기
때문에 중앙 선관위의 기술분야에 관한 주장 중 공문에 표시되지 않은 것은 반드시
증거 자료가 제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런 주장은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지요?
답변; 예.

질문 32.
중앙 선관위 기술분야 요구조건에는 전산장치에 투표용지와 PC 이메이지에 동시에
일련번호 등을 넣어 사후 대조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는 일련번호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차후에도 일련번호를 넣지 않겠다고 중앙선관위가 시연 회에서
강력히 주장한 것은 참으로 이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앙 선관위에서 공문으로
지시한 공식 요구사항을 불복하는 행동으로 공무원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행동이지요?
답변; 예.

질문 33.
마지막으로 참고인께서 전자개표기와 관련해서 참고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이야기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
1. 어떠한 경우에도 정확도와 신뢰도 및 환경 요구조건 등에 대한 개발 및 양산시험
자료가 없고 조작 가능성이 기술적으로 배제되지 않은 전자개표기 또는 분류기를
정부의 공식장비로 사용 되어서는 않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 수준의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표시된 개표 숫자는 조작유무를 불문하고 공식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않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2.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로 사용된 것이 아니고 투표지 분류기로 사용 되었다고
주장 합니다. 이를 인정한다면 분류기로 투표지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손으로
투표지를 일정방향으로 맞춘 다음 이를 분류기에 투입하고 분류된 투표지의 혼표를
하나 하나 확인하면서 장수를 세어 100매 묶음을 만든다면 手개표보다 시간이 더
소요되거나 대동소이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지난 번 지방선거 시 증인이
서대문구 개표소에 직접 가서 개표현장을 참관해 본 결과 개표에 종사하는 직원이
무려 200 여명이나 됨을 알았는데 이 정도면 手 개표해도 소요되는 시간이
대동소이 할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3. 따라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전자개표기는 비용 對 효과 측면에서 볼 때 투표지
분류기로서의 사용은 뜻이 없고 전자개표기로서는 성능이 모자랄 뿐만 아니라
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장비로 사료됩니다. 또한 중앙선관위에서 다음에 사용할
것으로 논의되고 있는 전자 투개표기는 확실한 안전장치가 없을 경우 조작한
투표 흔적까지 없앨 수 있으므로 각별히 경계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정부 각 부처에서 주요 공식 장비를 연구개발을 통해 획득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부처가 개발 요구조건을 제시하거나 양산 시험평가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통상
정부 투자연구기관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에 의뢰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인데
중앙선관위는 이 같은 업무를 직접 수행했기 때문에 기술사항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잘 모르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않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
이라면 외부 기술자들에 의해 프로그램 조작이 이루어져도 중앙선관위 직원은
모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5. 증인이 근무할 당시의 국방부라면 이 같이 중요한 장비에 대해 개발 및 양산
시험을 완료하지 않고 이를 정부 공식 장비로 구매했다면 국방부 합동조사대의
엄중한 수사 및 처벌을 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6년 9월 6일 윤 여길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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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 투표기의 문제 (펌)

http://itpolicy.princeton.edu/voting/
미국 일부 주정부에서 전자 투표기를 사용 중인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언론에 언급되고 있으며
최근 프린스턴 대학에서 전자 투표기에 대한 안전성을 실험하였습니다.
투표 결과를 조작하기가 얼마나 쉬운지를 보여 주는 발표를 했군요.
물론 추적이 불가능하고
투표자가 투표한 결과로서 남아있는
전산 데이타 자체가 (쉽게 말하자면 "원본") 바뀌기 때문에
진실(원본)이 존재하질 않습니다.
투표 결과가 원본과 맞는지 확인이 불가능하고
추적도 불가능하다는 말이지요.
비디오가 영어로 나오지만
짧고, 화면과 같이 보면 금방 이해되는 내용입니다.
국민으로서 권한을 행사하고
행사한 권리가 제대로 반영되는지 확인해야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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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현재 사용 중인 전자개표기가 정부의 공식장비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개발 및 양산시험이 완료되지 않고 정확도와 신뢰도가 확인되지 않았다.
2. 조작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았다.
3. 투표지 개표를 위한 법 및 이행규정이 준비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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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0

서울 중구지구당 투개표관련 보전물품 이송시 발생한 문제점

일시 : 2002년 1월 11일 (토) 10:00

참관인 : 남윤학 중구 조직 부장

문제점

* 서울 지방법원 소속 판사 김진현이 소공동지역 투표지 보관 상태가 부실한
제2투표구 투표지 중 노무현의 100묶음 1개를 확인하던 중 2-4장 넘기면서
이회창 후보의 표가 섞여 있음을 발견하고 "이거 문제 있네" 하면서 판사가
봉인하였다고 함.

* 1개 투표구의 부표(투표용지 번호표)가 업었음.

* 의견

서울 중구 개표구와 특이 사안을 감안해 볼 때, 현재 개표조작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인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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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선] 부정선거 증거자료

위 2002년이라고 표기된것은 2003년을 잘못 표기된것임을 알립니다.
위 내용은 2003년1,27일 전자개표기조작 의혹이 제기되어 재검표를 위하여 투표지를
옮기던중 확인된 사실을 한나라당 참관인이 작성한 문건임.

위 문건은 지난 대선이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부정선거임을 명백히 확인시켜주는
자료로서
위와같은 사실을 한나라당 참관인들이 직접 확인하였음에도 한나라당에서 문제제기는
커녕 김대중 일당과 사법부, 중앙선관위등과 함께 조직적으로 개표조작을 통한
부정선거를 은폐했음이 드러난 중요한 자료이다.

하지만 위 사실은 부정선거증거자료중 빙산의 일각으로서 당시 재검표에 참여한
한나라당 참관인들은 수많은 증거및 정황을 가지고 있을것이다.

위 사실을 문건으로 작성 공개해주신 남윤학 중구조직부장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부정선거 현장을 직접 목격한 한나라당 참관인들이 16대선이 전자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임을 양심선언할것을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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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1

전자개표기 시스템 "보안 . 운영상 중대 결함"

글 쓴 이 : 석종대 등록일 : 2006-05-25 22:35:43

전자개표기 시스템 "보안 . 운영상 중대 결함"

【서울=뉴시스】

지난 대선때 사용된 전자개표기의 납품 비리사건이 터져 나온 데 이어 이 전자개표기 컴퓨터
시스템의 보안과 운영프로그램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중앙선관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관우정보기술(주)이 개발, SK C&C가 선관위에 납품해
지난 6.13지방선거와 지난 12월 대통령선거에 사용한 전자개표기는 프로그램상 '개표결과 정정'등의
중요한 사항을 ID나 패스워드도 없이 선거 종사자 누구나 쉽게 접근해 정정할 수 있는 등 보안상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전자개표기의 프로그램에는 '개표결과 정정' '개별자료 삭제' '선거구 자료삭제'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데 컴퓨터의 정확성이 담보되는 이상 이같은 항목의 설정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대선 개표작업을 진행하면서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이 프로그램 기능상
'정정과 삭제행위'에 관한 아무런 운영규정 없이 적어도 사전에 '정정'과 '삭제'할 수 있는 권한자를
지정하지 않았으며 사실상 선관위 직원및 선거종사자 누구나 ID나 패스워드 없이도 쉽게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각 개표소의 개표현황을 중앙선관위에 전송할 때도 전용선을 사용하지 않고 인터넷망을 이용해
불순 세력이 해킹을 통해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었다는 문제점도 노출됐다.
이같은 문제점은 선관위의 기술심사시 일부 심사위원에 의해 제기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프로그램 개발자인 관우정보기술(주)의 한 관계자는 "이 개표기 시스템상 '개표결과 정정' '자료삭제'등의
항목은 개표기에서 처리되는 표의 걸림현상이나 센서가 카운팅하지 못한 표를 수정하기 위해서
설정한 것으로 수주자인 선관위의 요청에 의해서 개발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컴퓨터 전문가들은 "전자개표기 같은 시스템은 국가 중대사를 다루는 것으로 엄격한 보안이 요구되기
되기 때문에 자료삭제나 개표결과 정정등의 중요 사항은 개표자체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개발,
운영되어야 하며 아무나 정정, 또는 삭제할 수 없도록 엄격한 다중 보안장치가 요구된다"면서
"적어도 이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자도 지정되어 있지 않고 ID나 패스워드 조차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보안 무방비상태를 의미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인터넷 뱅킹등은 은행이 고객과 직접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인터넷망을 이용하고 있으나 사실상 해킹에 노출되어 있다"면서 "은행간 거래, 각 기관간 극도의 보안이
유지되어야 할 사항은 전용선을 이용하는 것이 상식인데 국가 중대사인 개표결과 전송을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전산실 관계자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 개표관리는 선관위의 고유권한으로 여러 문제점은
수개표할 때도 나타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지난 대선의 전자개표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어
재개표함으로써 정확도가 인정된 이상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지난 대선 개표때 한 선거구당 평균 선관위 직원4명과 선거종사원 90여명이
각각 참여했는 데 일손이 모자라 개표시스템에 사실상 누구나 접근해 수정이나 삭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보안상 문제가 있었음을 간접시인했다.
전문프로그래머인 김모씨(32)는 "회사의 일반문서보관 프로그램에도 보안상 최소한 ID와 패스워드를
설계하는데 선거결과의 정정에 아무나 접근, 수정할 수 있도록 노출한 것은 프로그래밍의
ABC를 무시한 중대한 잘못"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수백군데의 개표소에서 수만명의 개표요원이 참여하는 데 그 중 누가 의도적이든, 실수든
허위숫자를 입력해 개표결과를 엉망으로 만들 경우 재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등 국가적 혼란에
빠지게 되고 그 책임소재도 규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김태희 부장검사)는 전자개표기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술심사위원이 업체의 청탁을 받고 높은 점수를 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개표기 선정 심사과정에서 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중앙선관위
이모계장(48.5급)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하고, 또 이씨에게 돈을 건넨 관우정보기술 대표
류모씨(42), SK C&C 과장 김모씨(38) 등을 구속 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기술심사위원이었던 이씨는 김씨의 청탁을 받고 지난해 2월 입찰당시
기술심사 과정에서 SK C&C의 전자개표기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사례금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로비스트 고모씨(44.구속)를 통해 모두 4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전자개표기의 오류율'에 관한 진술이 업체 관계자에 의해 나온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검찰에서 '전자개표기가 사용되기 전에 실시한 시험개표단계에서 7%대의
오류율을 보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개표기의 성능이나 보안및 운용상의 문제는 수사 대상이 아니며, 개표기의 납품과
입찰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자개표기의 성능 논란과 관련, 지난 1월의 대통령 당선무효소송 등을 통해 이미 성능 문제는
결론내려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앞서 SK C&C는 관우정보기술(주)과 지난해 2월 15일 전략적 제휴를 맺고 '중앙선관위 투표지
분류기 납품 및 설치' 공동추진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20일 만에 선관위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SK C&C은 지난 6.13 지방선거 3일전인 6월10일 전자개표기 1차분 4백50대를 선관위에 납품했다.

서동욱기자 duse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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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2

서울 고등검찰청장 귀하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의 부정 전자개표기 사용에 관한 고발

목차 1. 서울 고등검찰청에 고발하게 된 이유
2. 수정된 6.2. 지방선거 개표부정에 관한 고발
'중앙 선관위의 부정 전자개표(투표지 분류)기 사용에 관한 고발'
3. 건의
4. 첨부(고검 용) 1,2,3,4,5,6,7,8 --생략
대검 진정서 첨부 번호를 기준

2010년 10월 18일

고발자 성명 윤 여길
연락처 010-6267-1609

1. 서울 고등검찰청에 고발하게 된 이유

제목 아래 사건에 대한 서울 중앙지검 처분내용에 대한 반론

사건번호 2010진정1909,2278,2338,2395
담당검사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이 인걸

내용

가. 상기 진정(고발)서에서 본인이 주장했던 고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1). 중앙선관위의 제1 범죄 행위

가). 2001년 지방선거 및 2002년 16대 대선 이후 사용된 전자개표기(차후 투표지
분류기로 명칭만 변경, 여기서는 전자개표기로 통칭)는 개발시험 및 양산시험도
없이 개발되어 신뢰도 및 정확도를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기준도
없이 사용되었음(첨부 5, 8, 9).
나). 전산 프로그램의 조작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 했음(첨부 4,5,9,11).
다). 표 바꿔 치기를 사후 확인할 수 있는 일연번호를 고의적으로 삭제했음(첨부 5).
라). 전자개표기 사용에 필수 요건인 통계학적 이행규정이 없음(첨부 9).
마). 상기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각종 선거(6.2. 지방선거 등)에서 육안검사 없이
개표 완료(동 영상 확보).
상기 가), 나), 다), 및 라)항은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 시연 회(첨부 5)(2006.3.21)
및 서울 행정법원(2006.9.6)(첨부 8, 9)에서 모두 인정한 사항 임. 마)항은 국정감사
에서는 인정했으나 기타 소송에서는 육안 검사했다고 주장(첨부 13)

요망 사항; 상기 전자개표기의 기술적 요구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전자개표기
사용을 금지하고 해당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

2). 중앙선관위의 제2 범죄 행위

가).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 사용시 육안 검사를 했다고 하나 이는 사실이 아님.
시민단체는 충분한 동영상 증거를 갖고 있음. 육안검사를 실시한 것은 17대 대선
뿐이었으며 당시 전자개표기에만 대당 11(?)명 이상의 개표종사원을 투입했다고
함. 타 선거 전자개표 시(동 영상 확보)에는 4-5명 이하로 운영 했음.
실제로 전자개표기로 개표한 후 육안검사를 하려면 손 개표 시와 동수 또는 그
이상의 인력이 필요하므로 전자개표기 사용은 무의미 함(첨부 5,9,13).
나). 16대 대선 재검표에서 각종 개표오차 소동(첨부 3, 10)이 있었으며 그 증거는
'전자개표기로 무너진 민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모임(이하 전민모 로 통칭)'
시민 단체의 웹싸이트 www.ooooxxxx.com의 '부정선거 의혹 자료실'에서도
확인 할 수 있으며 이재진 및 석종대 등 전민모 시민단체 대표가 증언할 수 있음.
요망 사항; 6.2 지방선거 투표지 함 및 투표지 함 보관소를 봉인하고 당시 사용
되었던 컴퓨터 하드 디스크를 압수 분석 요망. 또한 선관위를 배제하고
검찰주관으로 재검표 요망.

나. 서울 고등검찰청에 이의 신청하는 이유

1).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의 담당 이 인걸 검사는 본인의 '6.2. 지방선거 개표부정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하여 2010. 6. 25.에 본인에게 사건번호 '2010진정1909'로
접수되었음을 통보.

2). 본 사건은 표 바꿔 치기를 차단하기 위해 투표지함 및 투표지함 보관소를
봉인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 분석하기 위해 신속한 처리가 요망
되었으나 본인의 계속적인 독촉에도 불구하고 2개월이 지나서야(8. 25) 본인과의
면담을 요구했음. 이는 고의적으로 본 사건을 지연시키려 한 것으로 추정됨.
선거개표부정과 비교하면 그 중요도가 훨씬 떨어진다 할 수 있었던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의 신속처리와 비교해 보면 본인의 추정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임.

3). 특히 본 사건은 기술적인 검토를 위해 담당 검사는 컴퓨터 프로그램 및 통계학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본인의 설명을 들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담당 검사는
시간이 없다고 주장하며 본인의 추가적인 설명 듣기를 거부했음. 그 후 3주 후
(9. 17)에 첨부1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진정사건 처분결과 통지'문을 본인에게
보내 왔음.

4). 담당 검사는 본인과의 대화 중 "공무원이 왜 부정을 하겠습니까? 저도 공무원
입니다." 등의 중앙 선관위를 두둔하는, 사리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한 바 있음.

5). 첨부1에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는 구체적인 단서가 있어야 합니다'라고 담당
검사는 주장하고 있음. 이는 마치 휴가 중 자기 집에 도둑이 들어 물건을 도난
당해 검찰에 고발하니까 '도둑의 성명, 도둑이 들어 온 시간, 도둑이 어떻게 뚫고
들어 왔는지 그리고 죄목은 무엇인지'를 알려 줘야 수사를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임. 이는 검찰의 기본임무조차 정확히 모르는 행동이라 할 수 있을
것임.

상기와 같은 이유로 본 사건을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재심해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2. 수정된 '6.2. 지방선거 개표부정에 관한 고발'

가. 수정된 이유

본인의 고발장이 서울 중앙지검에 접수된 후 이미 3개월이 지나 중앙 선관위는
투표지 및 컴퓨터 하드 디스크 등 중요 부분을 충분히 은폐 및 폐기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1. 가. 항의 2) 중앙선관위의 제2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을
취소합니다.

나. 수정된 고발 내용

제목; 중앙선관위의 부정 전자개표기 사용에 관한 고발

1) 범죄 행위

가). 2002년부터 개발 사용된 전자개표기(후에 투표지분류기로 명칭변경)는 정부의
공식장비가 되기 위한 필수 요구 재원이 되는 정확도와 신뢰도 및 이에 따른
환경시험 조건이 제시되지 않 했고 개발시험 및 양산시험 조차 실시하지 않
했음. 뿐만 아니라 상기 조건에 따른 통계학적 이행규정이 없었음. 이 같은
장비를 공식장비로 사용하여 투표지를 개표완료 했다는 사실은 범죄행위 임.
중앙선관위는 2006.3.21 전자개표기 시연 회(첨부 5)및 2006.9.6 서울 행정
법원(첨부 9)에서 상기 전자개표기가 공식장비가 아니다는 사실을 인정.

나). 투표지 바꿔 치기를 차후 확인할 수 있는 일련번호를 투표지에서 고의적으로
삭제. 첨부 5 참조.

다). 각 종 투표지 개표과정에서 전자개표기로 개표 후 대부분 육안검사를 하지
않고도 언론 및 법정 등에서 육안 검사했다고 허위 발표(17대 대선은 제외).
증거가 되는 각종 동영상 확보.

2) 상기 행위에 대한 증거 및 개연성

가). 전민모 홈페이지 www.ooooxxxx.com에서 '부정선거 의혹 자료실' 을 열어
보면 기타 많은 증거가 제시되어 있음.
나). 2006. 3. 21 중앙선관위가 주관한 전자개표기 시연 회(첨부 5 참조)에서 전자
선거 추진단 김 신기 당시 기획과장은 개표 프로그램이 조작 가능함을 인정했고
그의 소개로 이 부열 당시 기술과장에게 확인한 결과 개발시험 및 양산시험을
하지 않 했으며 기타 기술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음. 자기는 행정직이라 모른
다고 주장.
다). 김 신기 당시 기획과장은 개표 프로그램은 업체(한틀 시스템)가 모두 개발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기술 사항을 전혀 모른다고 주장. 이는 엄연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자체 기술인력이 없는 정부기관은 공식 기술장비를
개발해야 할 경우 정부 연구기관에 의뢰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한 행위임.
라). 또한 중앙 선관위의 전자개표기 개발 요구조건에서 투표지에 일련번호를
삽입하게 되어 있었는데 중앙선관위는 이를 삭제했음. 시민단체는 상기 전자
개표기 시연 회(첨부 5)에서 이를 항의하자 김 용희 당시 전자선거 추진
단장(?)은 본인이 듣는 자리에서 "우리는 한나라 당과만 합의하면 됩니다.
앞으로도 일련번호를 넣지 않겠습니다"라고 답변. 이는 부정개표를 근본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임. 투표지에 일련번호를 삽입하는 이유는 표 바꿔 치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마). 첨부 3에 표시된 바와 같이 설혹 개표조작을 아니했다 해도 투표지 1800여장
중에 47표의 오차가 있다면 이런 전자개표기는 사용해서는 아니 될 것임.
라). 첨부 4에 표시된 바와 같이 중앙선관위가 현재 사용 중인 것보다 훨씬 개량된
전자개표기를 skc&c(전자개표기 system개발 사업자)가 필리핀에 수출하려
했으나 필리핀 대법원에서 정확도문제, 조작가능성 문제 등을 이유로 구매불가
및 사용불가 처분을 판결한 바 있음. 당시 고발자는 IT 전문가들로 통계학적
문제점은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임.
바). 16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에서는 전자개표기를 개표보조기로 주장하며 육안
검사를 했다고 했으나 2007년 국감에서는 '전자개표기를 보조적으로 사용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며 '전자개표기로 개표를 주도했음'을 인정. 여기서는
후자가 사실이며 따라서 중앙선관위는 비공식장비(서울 행정법원 소송에서 인정,
첨부 8, 9)로 각종 선거개표를 완료했으므로 이는 범죄 행위임.

3). 요망 사항

상기 내용에 따라 수사 후 민주주의를 뿌리 채 흔드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중앙
선관위와 그 직원을 엄히 처벌하고 상기 1. 가. 1)항의 가) 나) 다) 라)항에 제시된
내용이 해결될 때까지 기 사용 중인 전자개표기(투표지 분류기)의 사용중지를 요망
함. (특히 수사과정에서 반드시 전산프로그램 전문가와 통계학 전문가의 자문을
득해야 할 것임.)

3. 건의


존경하는 서울 고등검찰청장님!

부정 전자개표기(투표지 분류기)임을 인지하고도 육안 검사 없이 각 종 선거에서
개표를 진행해 온 중앙선관위의 행동은 반민주적, 반국가적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고발을 접수한 서울 중앙지검은 상기 제시한
바와 같이 이를 너무도 소홀이 다루었습니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사건 담당 검사는 좀 더 애국심, 사명감,
정의감과 법정신이 투철한 검사로 선정해 주시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소생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2010년 10월 18일
전 국방장관 과학기술 보좌관
전 국방과학 연구소 연구위원
전 대우 그룹 및 중공업 부사장
육사 20기 공학 박사 윤 여길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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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3

2 0 0 7 年 度 國 政 監 査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中央選擧管理委員會
2007年10月17日(水)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附 錄) 國 會 事 務 處 被監査機關 日 時 場 所
【서면질의.답변서】
- - -
중앙선관위 답변 중 일부
--------
○투표지분류기를 보조적으로만 이용할 경우 우선적으로 개표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지난 2002년 지방선거 이후 실시한 개표결과에 대한 정당성, 신뢰성에 대한 훼손이 우려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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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03수26 대통령 선거 무효
원 고
송달장소 서울 영등포구
--------------
판결문 중 일부
------- 심사 집계부는 개표기 운용부에서 개표기가 후보자별로 분류한 투표지
(100장씩 묶임) 중 잘 못 분류된 투표지(이하 '혼표'라 한다)나 무효 투표지가 있는지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 심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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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4

[16대선 안성개표소] 노무현 표 100매 묶음에 이회창표10매 발견

글 쓴 이 : 석종대 등록일 : 2007-10-02 23:10:20

[16대선 안성개표소] 노무현 표 100매 묶음에 이회창표10매 발견

16대선 경기 안성개표소에서 현재 확인된 것으로는 유일하게 육안검사가 이루어 졌다.
경기안성 개표소에서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노무현표 투표용지 100매 묶음에서 이회창표
10매가 발견되었다.
[위 기사참조,월간조선 2003년2월호]
이런사실로 미루어 보아 당시 전자개표기를 악용한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있어서 이런 사실들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것에 대해 통분하는 바이다.
2003년 1월27일 이루어진 재검표에서(재검표 투표수:전체의 약40%에 해당하는 1104만매) 법원직원
위주로 선관위 직원 3,230명이 참여하여 1,104만매를 재검하였음에도 혼,오표가 106매 밖에 나오지
않았다는것은 위 노무현표100매 묶음 한개에서 이회창표 10매(혼표)가 발견 되었음을 볼때 재검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반증하고 있다.
특히 오후에 재검표에 참여한 한영수씨(당시 강동구선관위 직원, 이후 중앙선관위 노조본부장 지냄)가
혼자서 전체 혼,오표 106매중 12매를 발견하였다는것은 불가사의 한 일이 아닐수 없다.
공식 발표된 혼,오표 106매중 3,230명이 94매를 발견했고 한영수씨 한사람이 10매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재검표에 참여한 者(3,230명에 달하는 법원직원 위주로 일부 선관위 직원)들의 양심선언을 늦게나마 기대해본다.
월남패망후 가장 먼저 처형 대상이 된 자들이 반역정권에 동조한 자들이었음을 상기하기 바라며....
전자개표기를 악용한 부정선거 증거,정황자료보기
전민모
부정선거국민감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