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투개표의 위험성

더 할 수 없는 물질문명이 발달했지만 인류는 범죄, 테러, 분쟁, 전쟁, 양극화, 독재, 지구온난화, 인권탄압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인간이 만든 총기사고로 매년 49만명이 죽어간다. 인간이 만든 기계에 의하여 파멸의 위험을 자초한 프랑켄슈타인의 우화는 인간의 이기주의와 탐욕에 의해 지구온난화, 모마일 SNS 전자개표에 의한 지구온난화와 가짜 대통령 가짜 국회의원을 자초하는 위기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2004년 1월 14일 필리핀 마닐라 타임스 보도와 2004년 1월 13일자 필리핀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발주 당시에 선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결정적인 8가지 요건 가운데 3가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개표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대한 재량권 남용이므로 계약을 무효화시켜야 하는 헌법상의 직무를 수행하는 수 밖에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어 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적인(illegal), 경솔한(imprudent) 성급한(hasty) 결정은 신성모독이고 뿐만 아니라 자동화 선거를 하는데 대한 투표기관의 능력 및 기능에 대한 심각한 의심(serious doubts)의 여지가 있고 그 결과 믿을 만하고 질서정연하고 평화적인 선거라는 민주정치의 핵심 및 요체가 선거관리위원회의 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 결정 즉 선관위의 불법적이고 중대한 남용행위에 의해 위태롭게 되었다고 하였다.

필리핀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우리의 선거제도의 붕괴(breakdown)라는 심각한 위험의 상태로 몰고 가는 그런 공허하고도 불법적인 거래를 허가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비양심적인 행위라고 하면서 그런 불법적인 거래에 대해서 손을 떼고 눈을 감아 버린다면 편하기는 하겠지만 공익을 수호해야 하는 헌법상의 의무를 저버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하여 한국산 전자개표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 판결을 선고하였다.

필리핀 대법원 판결의 판결이유는 너무나 충격적이다. 선관위가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기로 한 결정을 불법적(illegal)이고 경솔한(imprudent) 성급한(hasty) 결정이라느니 신성모독이라느니 필리핀 선거제도의 붕괴라는 심각한 위험이라느니 공허하고 불법적인 거래라느니 절대 납득할 수 없는 비양심적인 행위라느니 중대한 재량권남용이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판결을 선고한 것은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얼마든지 가짜 대통령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아닐까?

그러므로 이번 대선에서도 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것은 경솔하고 성급한 불법적인 결정이고 절대납득할 수 없는 비양심적인 행위이고 신성모독이라는 필리핀 대법원 판결이 이유와 같은 취지에서 한국산 전자개표기의 사용을 중지시키는 것이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 당할 위험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구하는 길이 아닐까?

보도에 의하면 한국산 전자개표기는 당락을 좌우할 평균 4% 내지 7-8%의 미분류표가 나왔고 서울 노원구의 경우 5% 내지 35%의 미분류표가 나왔다니 기가 막힌다. 전자개표기 시연전에서 기호를 인식하지 못한 미분류표가 7-8%가 나와 한나라당이 전자개표기 사용중지를 요청했지만 수개표 준비가 안되었다는 구실로 선관위가 전자개표를 강행했다.

기호를 인식하지 못한 미분류표가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나왔다면 기호를 인식한 표도 과연 기호를 제대로 인식했는지 의문이다.

2002년 대선때 사용한 전자개표기를 제작한 관우정보기술은 망해가던 회사였고 2001년 매출액이 9286만원에 불과했는데 다음해 무려 100배가 훨씬 넘는 106억 매출고를 올린 것도 전자개표 조작의 대가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02년 총선때 지역구 출구조사는 많이 틀려 방송사들이 사과방송까지 하는 사태가 벌어졌지만 비례대표 정당별 득표 출구조사는 0.01%까지 똑 같았다는 것은 불가사의한 것이고 조작이 아니고서는 지역구 출구조사와 대비할 때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을까?

2005년 열린우리당 전남도당위원장 대의원 투표와 상임중앙위원장을 뽑는 전당대회에서도 전자투표 시스템 작동과 운영상의 미숙(?)이 드러나 115명 1인2표와 586명 1인2표가 무효표로 모두 집계하는 불상사가 벌어졌다.

민통당의 SNS 모바일 선거도 부정조작시비가 잦았고 3.15 부정선거를 방불케 하는 통진당의 부정경선도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았다.

한국인터넷 미디어협회는 제주 M건설사 사무실에서 유시민계 오옥한 후보에 대량몰표가 쏟아진 것과관련해 고발을 한 상태다.

전자스크린에 손가락으로 눌러 투표하는 전자터치스크린은 더 위험하다.

종이투표용지를 남기지 않아 종이투표용지에 의한 검산이 불가능하고 이미지로 검산한다고 하지만 기계에 의한 조작을 할 수 있고 지문과 얼굴에 의하여 누가 누구에게 투표한지 들어나 비밀투표를 보장한 헌법에도 위반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전자터치스크린을 홍보하고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

심지어 공항, 터미날, 공공장소, 전국 어디서나 투표하도록 한다는 전자터치 스크린은 전자개표기 보다 더 위험하다. 투표일 불과 몇일 전에 전자개표를 강행한 것처럼 투표일 불과 몇일 전에 전자터치스크린을 선관위가 강행하겠다고 한다면 국민저항권을 발동해 가짜 대통령을 만들 위험이 큰 전자터치스크린을 저지해야 할 것이다.

악마를 자처하고 자랑하는 붉은 악마가 할퀴고 지나간 쓰나미와 태풍은 월드컵 4강신화에 도취되는 순간 망국적인 병폐를 양산했다.

악마를 자처하고 자랑하는 붉은 악마의 집단최면과 북한의 3만8천개의 김일성 동상과 김일성 혁명연구소에 매년 예산 40%를 허비해 1995년이래 3백만 내지 4백만이 굶주림, 강간, 고문, 처형으로 집단학살한 북한의 집단최면 우상화와 닮은 꼴이 아닐까?

한명숙 민통당 당대표의 SNS 모바일 선거요청을 박근혜 전위원장이 거절한 것은 다행이다.

6.25 전범 김일성 세습독재자 김정일에겐 조의 또는 조문을 표하면서 박정희 대통령 묘소에는 유족의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참배를 거절한 문재인 후보,

강력한 국가보안법폐지론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당선을 보수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고 축하한 북한,

그런 박원순 변호사의 당선을 당연한 상식이라고 하는 안철수 교수,

북한의 대남공작인 국가보안법과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의 폐지를 총선공약으로 한 민통당, 한미동맹해체, 미군철수, 예비군폐지, 재벌해체를 총선공약으로 하는 통진당, 탈북자를 변절자라고 비난하는 임수경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준 민통당,

아무리 사법부가 사형판결을 해도 사형집행을 반대하는 민통당과 이해찬 당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

한강의 기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한 박정희의 3선 개헌은 비난하면서도 북한의 3대세습독재는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상식이라고 비호하는 종북세력 등의 병폐는 붉은 악마가 할퀴고 지나간 도덕불감증이 아닐까?

붉은 악마의 쓰나미와 태풍은 대선후보를 선택하는데 선악의 구분에 관한 도덕불감증과 북한의 남한 총선 개입 참견 선동에 좌우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에 대처해야 하지 않을까?

SNS 모바일 부정과 전자개표의 조작이 자행된다면 2012년은 북한의 강성대국 통일원년에 걸맞는 가짜 대통령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투표용지를 100표 묶음을 하고 표수가 맞는지 다른 혼표가 있는지 검산하는 과정을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검산을 하지 않고 전자개표기의 집계에 의존하는 실태를 보도한 언론을 보더라도 2012년 대선은 전자개표에 의해 가짜 대통령을 만드는 정치공작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이겼다고 해서 전자개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발상을 가져서는 안된다.

벌써부터 여론조사기관은 야권연대 후보단일화를 누구로 하든 야권이 이기는 것처럼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전자부정개표를 해 야권이 승리하더라도 국민이 당연한 결과라고 승복하도록 집단최면에 걸린다면 전자부정개표를 주장해도 설득력을 잃게된다.

불순세력은 우세가 분명한 지역에서는 전자부정개표를 할 경우 발각될 가능성이 크므로 피하겠지만 특히 수도권과 같은 지역에서 여론우세라는 여론조작을 통해 여론조작결과에 비슷한 전자개표 득표를 할 위험성이 있다.

지역구의 출구조사가 실제와 큰 차이가 난 것과는 대조적으로 2002년 정당별 비례대표 출구조사가 실제 정당별 득표와 0.01%까지 같았다는 것은 여론조작을 통한 전자부정개표가 저질러질 위험이 있다는데 대비해야 할 것이다.

기자회견, 토론회, 세미나, 인터넷, 전화, 이메일, 기고,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표가 도둑질 당해 가짜 대통령이 아니라 공정한 개표에 의한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을 뽑는 선거의 축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American &Korean Friendship National Council Korea Headquarters 대표 변호사 서석구. 대한민국정체성수호 국민포럼 공동대표. 반부패국민운동연합 상임부회장. 법률고문 :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구국 300정의군 결사대. 북한민주화위원회, 프론티어타임스. 010-7641-7813 saveamekor24@naver.com saveuskorea@hanmail.net blog.chosun.com/saveus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