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령정보 : 검색어[개표상황표], 검색결과[551]건}

• 개표상황표의 선거관리위원 전원에 의한 검열누락 및 개표상황표의 2종 작성 개표상황표를 위원 3인만 날인하도록 되어 있는 서식의 것을 사용하였다거나 개표상황표에 위원 3인의 날인만 받았다면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만 가지고 개표를 조작한 것이라거나...분야별정보 > 선거법령정보 > 판례검색
• 일방적인 선거관리위원 좌석배치 결정과 개표상황발표의 옥외방송 미실시등이 선거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개표상황발표를 옥외방송하지 아니하였으며, 투표함 개함시마다 투표수와 투표용지교부수의 대조결과를 집계, 공표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사유만 가지고 선거무효사유가 된다...분야별정보 > 선거법령정보 > 판례검색
• 개표참관인의 계표상 착오에 대한 시정요구의 거부 수 있으므로 위 위조표 1천매는 위 일시에 전 설시와 같이 투입된 것임을 규찰할 수 있으나 원고 자진하는 바와 같이 위 위조표를 투입하고 발취한 유효투표지가 설사 원고의 득표속 중에서 발취한 것이라 하더라도...분야별정보 > 선거법령정보 > 판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