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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27 침체 타개책? 패배 확인사살?
글 쓴 이 :  석종대 등록일 :  2014-07-15 23:15:20 |  조회 : 949 |  추천 : 265
오마이뉴스
▲ 지난 23일 한나라당 국회의원, 지구당 위원장 연석회의장에 '재검표'를 요구하는 시위대가 몰려왔다.
오마이뉴스 이종호
'16대 대통령 당선무효 소송'. 침체 분위기 타개책이냐? 패배의 '확인사살'이냐?

선거패배로 침체된 분위기 수습에 주력하고 있던 한나라당이 24일 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대법원에 '16대 대통령 당선무효 소송'과 '투표함 점검을 위한 증거보존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같은 지도부의 방침에 대해 일부 소장파 의원들이 극력 반발하고 있어 '당선무효소송 제기'가 또 다른 당내 분란의 촉매제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나라당 남경필 대변인은 이날 "주요당직자 회의 결과, 12·19 대통령 선거 개표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재검표를 위한 당선무효 소송을 내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남 대변인은 "우리는 정치적으로 노무현 당선자에 대해 '당신은 자격이 없으므로 당선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다만 법적으로 개표상에 문제나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부정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밝히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남 대변인은 '당선무효 제소'로 인한 역풍을 우려해 "정치적인 요구나 공세가 아닌 법적인 차원"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97년에 비해 이회창 후보와 더욱 큰 표 차로 대통령에 당선된 노무현의 정통성을 부정하기는 힘드나, 법률적으로 재검표를 하기 위해서는 당선자무효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절차상의 문제도 함께 들었다. 한나라당이 당선무효소송과 별도로 당선자의 지위와 권능 중지를 위한 '당선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당선인 업무중지 가처분신'을 별도로 제기하지 않은 이유도 그 때문이다.

안상수 부정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별도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검표를 통해 의혹을 밝히는 것이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전자투표기 사용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특히 재검표를 둘러싸고 국론이 나눠지고 있으므로 국민의혹 해소가 정치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본부장은 또 "일단 20∼30개 투표구를 재검표한 뒤 전체를 다하든지 아니면 도중에 소를 취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안 본부장은 이어 "선관위는 전자개표 실시를 위해선 선거인명부 확정 전까지 교섭단체와 협의해야 하는데도 불과 투표를 4∼5일 앞두고 전자개표 방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정확도만 검증하라고 했다"며 "우리가 요구한 안전장치도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과 손범규 변호사는 이날 밤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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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안 본부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당선무효 소송이 대법원에서 각하될 가능성은 없나?

"각하될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하자는 것이다. 만일 각하된다면 국민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치고,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 재검표에 따른 비용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비용은 얼마되지 않고, 재검표를 하게 되면 그 때 비용이 많이 든다. 전국 투표구를 다 하게되면 약 20∼30억원정도 소요될 것이다."

한나라당이 당선무효 고소장에 포함한 전자개표기 작동오류 등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남제주군 개표소에서 표가 섞여 있어 재분류한 결과 이회창 후보가 당초 2표 졌다가 2표 이긴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 고양시 일산구 개표소에선 이회창 후보 투표지 2장이 노무현 후보 투표지 적재함에서 발견됐다.

- 경기 안성 개표소에서 이회창 후보 투표지 10매가 노무현 후보 투표지 적재함에서 발견됐다.

- 서울 성북구 개표소에서 다수의 부재자 투표용지가 전자개표기 판독기능 저하로 잘못 분류됐다.

- 전남 무안 개표소에선 투표자수보다 투표용지가 1장 초과, 전주 덕진구 개표소에서는 투표자수보다 투표용지가 70매 부족했다.

"패소하면 한나라가 비용 부담해야"
중앙선관위, '재검표 수용' 용의

중앙선관위는 한나라당이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데 대해 "소송이 제기되면 전체 혹은 일부 지역에 대해 재검표를 할 수 있다"며 "(한나라당이) 패소할 경우 한나라당에서 재검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선관위가 투표 4∼5일전 전자개표 방침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안상수 본부장의 주장에 대해 "전자개표는 이미 6.13 지방선거와 8.8 재보선에서도 사용한 바 있다"면서 "지난 8월, 이번 대선에서 개표기 투입대수를 늘려 본격적으로 전자개표를 도입할 것임을 밝혔다"고 반박했다.


역대 대선에서 선거후 14건의 소송이 제기됐지만 그 가운데 5건은 법원에서 기각됐고, 3건은 각하됐다. 또 4건은 소송제기측이 취하했고, 나머지 2건은 5·16으로 인해 미제 종결됨으로써 대선과 관련, 재검표가 이뤄진 적은 없다.


또한 이번 대선에 앞서 전자개표기에 의해 개표가 이뤄진 6·13 지방선거와 8.8 재보선에서도 서울 도봉구청장, 부산 영도구청장 등 4건의 선거소청이 제기돼 재검표가 실시됐지만 단순 오류만 발견됐을 뿐 당락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 최경준 기자

전날까지 '소송무용론'이 지배적이었던 한나라당이 이같이 입장 선회를 한 데 대해서는 당 지도부의 결단이 크게 작용했다는 후문.

서청원 대표는 "(당선무효소송에) 정치생명을 걸겠다"는 의지를 측근들에게 밝혔고, 일부 당직자들도 "한번 죽으나 두번 죽으나 달라질 건 없다"고 비장한 각오를 드러냈다고 전해진다.

선거 패배 이후 연일 당 주변을 떠돌며 '재검표'를 요구하는 시위대의 압력도 지도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리는 데 일정 정도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창사랑' 회원들이 주도하고 있는 '16대 대선 재검표추진 국민운동본부'는 25일 오후3시 서울역 광장에 모여 대대적인 시위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ADTOP6@

소장파 "구태의연한 사고방식, 지도부는 사퇴하라"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벌써 당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당내 소장파 모임 '미래연대' 소속 김부겸, 김영춘, 안영근 의원은 이날 오후 배포한 공동 성명을 통해 "당선무효소송 제기가 '당 쇄신'이라는 희망의 기운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지금보다 훨씬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는 정당이 되길 원한다면 모르되 당장의 패배를 미래의 승리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당선무효소송 결정은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며 지도부의 재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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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들은 "미심쩍은 개표사례들에 대해 검증하고픈 마음은 충분히 공감하나 내부논리보다도 국민의 시선을 두려워해야 한다"며 "많은 사람들이 대선에서 '불가능했던 패배'를 이뤄낸 직후 또다시 이런 결정을 내린 우리 당의 정치적 판단력에 대해 정치적 금치산자 선고를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소송 취소와 함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으로 이런 결정을 내려 당의 명예를 결정적으로 실추시킨 현 지도부, 당직자의 즉각사퇴만이 당 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송과 관련, 다시 시선을 받게 된 이회창 후보도 인터넷에 떠도는 개표조작설에 대해 측근들에게 "흥분하지 말고 승복할 건 승복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해진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소송제기로 인해 대선 이후 비교적 평온을 유지해온 정치권이 다시 비방전 국면으로 회귀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장전형 부대변인은 "전자개표는 이미 한나라당이 승리한 6월 지방선거와 8월 재보궐선거에서 모두 시행한 방식이다. 이미 세상은 디지털화 됐는데도, 유독 한나라당만이 아날로그식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안타깝다"며 "한나라당이 어른스럽지 못하다. 한나라당의 요즘 행태를 바라보는 국민시선이 곱지 않다"고 비교적 점잖은 구두논평만을 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당선무효소송 제기로 인해 침체의 늪에 빠진 당이 기사회생하길 기대하고 있으나 당내외 분위기는 그렇지 못한 상태다. 오히려 중앙선관위가 재검표를 통해 한나라당의 패배를 '확인사살'할 경우 당내 분란은 걷잡을 수 없는 국면으로 흐를 소지가 많다. 당내 소장파는 26∼27일 연찬회에서 지도부가 저지른 '또 하나의 무리수'에 대한 문제제기를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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