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4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전자개표기, 분류기 어느명칭이 맞나요
2.한국산개표기 필리핀대법원이 사용할수없다고 한 판결의 사실여부
3.미국에서 4회의 모의투표와 해킹시험에서 모두 해킹되었다는 사실확인
4.지난대선시 재검표시에 공개된 투표용지 보관박스와 아무렇게나 묶여진 다발들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 선관위의 수준인가요
5.정권은 유한하고 국가는 영원하며 공무원은 정권과 국가중 어디에 충성해야하는지를 저 한사람의 국민은 묻읍니다.
중앙선관위에 드리는 공개질문(구국기도)
조선일보 3월13일자 A2면에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의 광고를 보게 되었다. 그 광고는 의혹을 떨치기 위해 하는 모양이다. 그 광고를 보는 순간에 또 의혹이 인다. 사람의 의심병이라고 보기 보다는 광고 내용에 여러 의혹들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광고 내용을 기초로 해서 몇가지 질문을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하고 싶다.
1.선거결과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허위광고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전자개표기 조작에 의한 대통령 당선 운운"등 명백한 허위사실이 일부 단체 명으로 신문등에 광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광고 중지 및 사과문 게제 요구".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으나, 허위광고가 중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허위광고가 재발될 시에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나아가 개표의 정학성을 눈으로 학인할 수 있도록 투표지 분류기의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보여주고 공개적인 시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3.21.14:00 중안선관위 2층 기자실)
질문1. 본인은 소시민에 불과하다. 16대대선 이후로 끊임없이 떠도는 의혹을 믿고 싶지 않을 정도였다. 각 사이트에 피곤하게 올라오는 의혹제기를 보고 또 보고 한 국민의 한 사람이다. 의혹이 의혹을 만들어 낸다. 단순히 손해배상으로 그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는 것인가를 묻고 싶은 것이다. 신문 광고라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야 국가의 선거 공신력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문제라고 본다. 의혹이 생각보다 깊다. 몇 사람이 제재를 당하고 손해배상을 한다고 이 문제가 덮어질 성질의 것은 지나갔다고 본다. 돌이켜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뒤 늦은 대처행위가 그 문제를 더 키웠다.
개표지를 국가가 정한 기밀함에 봉함하여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라면 상자등에 보관한 것의 프래쉬를 인테넷 게시판에 보게 되었다. 나는 그 때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이는 중대한 실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 것이다. 그 바람에 의혹은 증폭되었다. 백성은 권력은 없어도 나라를 사랑한다. 나라를 사랑하는 백성은 당연히 시민운동차원에서 그것을 헤집어 보아야 한다. 당연한 의혹을 가지고 제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어찌 허위사실 유포행위인가? 의혹을 가진다고 말하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아니다.
어떤 개인에게 그런 말을 한다면 문제가 다르겠다 하겠다. 이는 공정성이 절대 요구되는 국가기관에게 하는 의혹은 결코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다. 백성의 나라를 지킬 권리와 그 의무! 나라의 권력을 정당한 절차로 가게하는 것을 감시할 권리와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이는 정의 수호 차원의 사법적권리를 감시하는 백성의 기본임무에 해당된다. 오늘날의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백성을 상대로 엄포를 놓는다. 허위사실의 법리적 한계점을 명확히 긋지 않는 선에서 두리 뭉실하게 개념없는 경고를 한다.
이는 자유민주국가에서는 해서는 안되는 고압적 자세이다. 문제의 화근을 자신들이 키워 놓고 이를 의혹하는 국민들에게 국가의 돈을 들여 경고하고 있다. 진정 그런 돈이 있다면 그 시민들을 초대해서 분명하도록 의혹을 불식시키는 작업을 수시로 해야 하였다. 그것이 진정한 청지기 자세이다. 이미 3년동안 돌고 돈 그 의혹은 눈덩이처럼 부풀어 올랐다. 그 의혹에 미온하게 대처하는 것은 더 큰 의혹을 양산 한 것이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시야는 매우 좁다고 한다. 젊음의 날에 온 세상을 두루 다녀야 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고시공부를 한 턱이라고 한다. 혹시 그런 좁은 시야로부터 나온 광고 정책이 아닌가 싶다.
이제 와서 이런 경고 광고를 통해 그동안 확산일로에 있는 의혹을 잠재우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묻고 싶은 것이다. 국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실추된 공정성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 달라.
2.투표분류지는 전자개표기가 아닙니다.
투표지를 단순히 후보자별로 구분하는 기계입니다. 개표결과는 2차로 개표 사무원이 거듭확인하고 3차로 선거관리 위원의 검열을 거쳐 최종 확인됩니다.
질문2.1차분류는 기계가 하고 2차,3차는 사람이 한다고 한다. 그럼 묻겠다. [7항에.밤새 수작업 개표보다 더 정확합니다.투표지 분류기는 밤샘 수작업 개표시 발생할 수 있는 개표 사무원 졸음 등에 의한 실수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정확성이 높습니다.]라고 하였다. 기계는 믿어도 되고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고 한다. 기계는 사람이 없이 도는가? 또한2차3차에 걸쳐 사람들이 하는 것은 믿을 수가 있고 1차에 사람들이 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수개표에 부정개표는 아니더라도 실수개표가 발생했다는 말이 된다.
실수개표된 사안이 있다는 말로 공식 발표 한 것이다. 이제 그 실수 개표한 내용을 분명히 밝혀 달라. 여기서 기계도 사람이 움직이는 거고 사람은 선관위에서 운영하는 것이다. 그런 운영상의 실수가 없이 정확하다고 한다면 개표지의 보관에 있어 왜 공인된 박스처리가 안되고 라면박스처리가 되었는가? 하나를 보면 열을 보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런 해이한 자세로 공정을 유지하려고 한 자들이 운영하는 기관이라면 국민이 주인된 도리로써 의혹을 해야 마땅치 않는가?
또한 기계는 첨단을 달리는 기계이다. 기계가 단순하여 보통인들이 조립하고 다루는 것이라면 오히려 더 공신력이 있을 수 있다. 그 기계는 특별한 기술자들만이 다루는 것이라면 나머지 사람들은 까막 눈에 해당 된다. 예를 들자면 그 기계가 잠시 작동이 멈추어 버렸다고 하자. 누가 그 기계를 고치게 되는가? 운영중에 고장난 것이 완전히 고쳐졌다고 누가 확신할 수가 있는가? 다만 기술자 밖에는 그 공신력을 검증할 자가 없다. 이 얼마나 위험한 기계인가? 이는 전자기계를 맹신하는 국민이 되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다.
기계와 그 기계를 다루는 자만이 공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된다. 이것이 국가 공인 기관에서 할 말인가? 방법은 있다. 선거 관리의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기계를 함께 놓고 4번이상의 분류를 해보아라. 분명한 차이가 날 것이다. 그 오류 퍼센트가 몇 %인지를 정확히 발표해야 한다. 10개의 기계에다가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럼 몇 %의 오류가 날지를 분명히 밝혀 질 것이다. 기계 오류가 몇 프로이고 수작업 오류가 몇%인지를 분명비교 고찰하면서 얘기해보자. 앞으로 개표시에 굳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려면 같은 종류의 무흠한 기계를 4대이상 설치하고 반복 분류할 의향은 있는가?
3.개표결과는 절대 조작될 수 없습니다.
참관인이 보는 앞에서 투표지가 분류 집계되고 수작업에 의해 다시 반복 확인되며 재 검증이 가능하도록 개표결과는 절대 조작될 수 없습니다.
질문3.수개표는 졸음 운영으로 인해 실수개표가 발생한다고 공인적 발언을 거금을 들여 발표하였다. 나머지 2차 3차의 사람들은 졸음이 없는 기계인간들인가? 묻고 싶다. 기계인간들도 고장이란 것이 있다. 따라서 완전은 없는 것이다. 다만 속도의 차이만 혜택을 가져올 뿐 해커들의 침투가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는 공정성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속도가 빠르다고 하는 것 외에는 얻을 것이 없는 것이다. 굳이 전자개표분류와 전자집계를 할 필요가 있는가 묻고 싶어진다.
그럼 의혹을 제기하는 모든 단체를 후원하여 감독관으로 1차개표에서 나온 결과를 집계할 권리를 주어라. 4대이상의 기계에다가 반복분류를 하고 그 각대마다 나온 분류 표내역을 정확히 기재하고 그 오차 범위가 넘어서면 법원에서 수개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의도는 없는가? 또한 의혹 제기 시민단체가 1차 집계한 모든 내용을 일일이 공인된 카메라에 담고 집계할 권리를 줄 수 있는가? 묻고 싶다. 해커들이 장난이 근절될 것이고 부정개표 시비가 없어질 것이 아닌가? 방송국의 발표 방송의 모든 기본을 정지시키고 시민들의 계산과 참관된 기자들의 계산과 각 정당의 계산과 선관위의 계산을 기초로 하는 최종 판결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4.대법원 검증을 통해서도 정확성이 확고하게 입증되었습니다.
제16대 대선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투표지1,100만 매를 검증한 결과 그 완벽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질문4.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은 민주시민의 기본 소양이다. 다만 묻고 싶은 것은 16대에 선거에 사용된 개표기보다 더 개선된 개표기가 필리핀에 수출되어 필리핀 대법원에서 사용금지처분을 명령받았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대법원의 수준보다 필리핀 대법원의 법리적 견해가 낮은 등급이라 그런 판결을 하게 되었는가? 아는 대로 답해주기를 바란다. 대법원의 판사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 식견이 첨담의 전자개표기를 능통하고 있는가? 그 운영체제의 기록을 다 뒤져서 해커들의 침입의 유무를 밝혀 내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판결을 하기 위해 저명한 권위를 가진 컴퓨터기술자들을 초치하여 그 연구를 의뢰케 한 적은 있는가 없는가? 경고 글은 양면성을 가지고 답해야 한다. 그 양면성중에 하나만 가지고 공정하다고 하면 안된다. 해커들의 침투를 공식적으로 첵킹하는 과정을 거쳐 판결을 내렸다면 이는 정당한 판결이다. 아니라면 이는 사법부의 전횡이다. 바로 그것을 밝혀 달라. 전자 집계하는 중에 발생되는 모든 집계 기록이 운영상 남게 하였는가? 아니면 남지 않도록 하였는가? 그것을 묻고 싶은 것이다. 그런 기록이 다 명령어를 입력하여 움직이는 것이다. 해커들이 침투는 여기 저기 다 남게 되어 있다. 그런 정보를 대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자. 컴맹인 대법관이라면 그것을 알아 볼 능력이 있을 것인가? 묻고 싶다. 이런 것들을 속시원히 공개하고 국민의 의혹을 불식시키는 것이다. 그런 노력이 없이 비싼 돈 들여 경고광고하면 욕만듣지 않겠는가?
5.누구보다 정당-후보자가 깨끗이 승복하고 있습니다.
개표 현장에서 지켜본 정당 후보자가 투표지분류기의 개표 결과에 대해 깨끗이 승복하고 있습니다.
질문5.우리나라 캄퓨터 기능공들의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가? 기초과학이 없이 들여온 코리안컴퓨토피아는 그 헛점이 능력이 있는 기술자가 없다는 것이다. 어깨 넘어 배운 식의 기술로 첨담의 기계를 만들었다. 그것도 많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더욱 그 기초과학의 부재로 인해 대한민국에는 컴퓨터의 세계를 달통한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한다. 이런 기술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컴퓨터피아이다. 하물며 정당의 사람들이야 오죽하랴! 이런 첨단을 달리는 기계와 전산처리의 그 모든 내용을 다 능통하는 사람들이 절대 부족한 시점에서 단순한 해커실력만을 가지고 들어가 장난을 치면 국가 공신력이 무너지고 선거정의사회가 물건너가는 것은 아닌가? 답해달라!
다시 묻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기계를 가지고 선거관리를 하는 것은 기계 인프라만 구축하면 되는가? 아니면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컴퓨터 기술자들을 초대하여그 인프라로 구축해야 하는가? 해커들이 침투를 미리 헤아리고 방화벽을 쌓았다고 강변할 것이다. 그 방화벽은 더 높은 차원의 기술자들에게 의해서 침투되는 것이 요즘의 상례이다. 따라서 묻겠다. 그런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고 하는 기계인프라는 대국민 사기극에 사용된다고 하는 의혹을 일게 한다. 그런 의혹을 재울 방법을 말해달라.
6.언제든지 공개적인 검증에 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투표지분류기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공개시연을 통해 그 정확성을 검증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6.누구든지라는 말은 컴맹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일까? 전문가의 말을 따라 고개 숙일 수 밖에 없는 누구든지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 전 세계 저명한 해커들과 달통한 기술자들을 초대해서 정확한 진단과 기술적 자문을 받아 보는 것을 어떨런지! 그 개연성...해커가 침투하여 집계조작의 그 개연성의 폭이 전방위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이를 답해달라! 전 세계에 내어 놓고 국가의 비밀을 보이는 것이 안된다고 하는 말을 할 것 같으면 누구든지라는 말을 애초부터 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컴맹을 상대로 보여주는 검증은 문제가 크다고 생각한다. 해커들의 눈부신 발전은 위원회의 방화벽보다 더 상위에 있다면 공정성을 유지 될 수가 있는가? 답해 달라!
7.밤새 수작업 개표보다 더 정확합니다.
투표지 분류기는 밤샘 수작업 개표시 발생할 수 있는 개표 사무원 졸음 등에 의한 실수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정확성이 높습니다.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질문7.오히려 수개표는 수집계를 병행해야 한다. 지금의 운영방식을 고집하는 한 의혹은 큰 재앙을 불러 올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생각하는가? 답해 달라. 지금의 국민의 정서가 경고광고를 통해 불식되지 않고 그 의혹을 그대로 다음 선거에 적용한다면 이는 대국민을 조롱하는 처사로 볼 수도 있다. 답해 달라. 또한 정확성이 높다는 것은 위원회의 주장으로 국민정서와 따로 노는 것처럼 들린다. 분명한 의혹 해결은 현재의 운영 마인드를 포기하거나 새로운 발전을 거듭하는 것으로 그 의혹을 불식시킬수 있다고 본다.
결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나날이 지적 능력이 높아 가는 국민들을 섬기는 것을 고수해야 한다. 그들 위해 군림하는 마인드를 버려야 한다. 이제 소시민의 질문이라고 무시하지 말아 달라. 분명하게 똑똑하게 하나 하나 답해주는 것을 모든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주기를 바란다. 그 답을 따라 그 다음 질문을 하겠다.
<구국기도생각>
* 답변
담당부서 전자선거기획과 전화번호 02-581-7614
답변
투표지분류기는 이미 지난 16대 대통령선거소송과정(2003수26 선거무효)에서 대법원의 재검표를 거치는 등 3차례의 사법적 심사와 최근의 2차례에 걸친 투표지분류기 사용금지 소송에서 기각 등으로 투표지분류기의 적법성과 정확성이 입증되었으며, 누구보다도 이해 당사자인 정당과 후보자가 그 결과에 대해 깨끗이 승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단체에 의하여 지난해 10월부터 선거결과를 훼손하는 투표지분류기 대한 명백한 허위광고가 계속되고 있어 우리위원회는 대국민 안내광고를 통한 엄중한 경고와 함께 ‘광고 중지 및 사과문 게재요구’, ‘당사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나아가 투표지분류기의 명확성에 대한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2006년 3월 21일(화) 오후 2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본관 2층 기자실에서 공개검증 시연과 함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귀하께서도 이번 공개검증 시연에 참석하시어 질의하신 바와 같은 궁금증이 명확히 해소되는 기회가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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