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검은 지난 1월18일 김명호 전 교수에 대한 접견금지 조처를 내렸다. 김 전 교수가 기자들과 접촉해 수사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김 전 교수의 가족들이 제출한 직계혈족 5명 이외에는 접견을 금지한 것이다.
그래서 김 전 교수의 장인도 접견을 못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법사위원인 임종인 의원(열린우리당·안산 상록을)이 18일 오후 김 전 교수를 1시간30분 동안 접견했다. 임 의원을 만나 김 전 교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김 전 교수가 수감된 경찰서로 찾아간 이유는 무엇인가.
= 일단 폭력적인 해결 방법은 잘못됐다는 점을 밝혀둔다. 예전에 김 전 교수가 의원회관으로 찾아온 일이 있다는데 직접 만나지는 못했다.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 당사자를 찾아간 것은 처음이었다. 어찌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이 사건은 첨예한 모순이 격렬하게 터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그래야만 “어떻게 이런 일이”와 “오죽하면 이런 일이” 사이에서 나름의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사자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가.
= 김 전 교수는 “우선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서 “법을 무시하는 무법 판사들에 의한 재판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국민에 의한 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박홍우 부장판사 사건의 정황에 대해서도 들었다.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모든 것이 허사로 끝났다”면서 “항소 기각 사유를 알고 싶었고, 석궁은 위협용으로 가져갔고, 노끈과 칼은 있는 줄도 몰랐다”고 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두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다. 김 전 교수의 특이 성격론과 비민주적 법원 구조론이다. 특이 성격론은 개인을 단죄할 때 유리할지 몰라도 사회적 의미는 없다. 김 전 교수는 “사건을 맡았던 8명의 판사가 모두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고 각종 신청을 18차례에 걸쳐 했는데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김 교수가 공개 질의한 재임용 관례 판례 변경의 정당성과 공정한 재판이 이뤄졌는가 등을 따져봐야 할 것이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교수의 교육자적 자질론을 내세우는데.
= 법원이 항상 올바른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수없이 보아왔다. 항소 기각의 이유로 교육자적 자질을 내세우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사가 교수로서의 품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설령 예의 바르지 않아도 교수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김 전 교수에게 잘못이 있다면 입시문제 오류의 집단적 공범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라 생각한다. 박 판사 사건 뒤 김 전 교수에게 접견금지 조처를 취하고 이정렬 판사가 글을 쓰고 인터뷰를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일이다.
김 전 교수는 ‘국민저항권’을 내세우고 있는가.
= 그동안 법원의 재판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는데 그것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교수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 차별을 받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로 인해 일어나지 말아야 할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다.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도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올바른 방법은 아니지만 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정말로 국민을 위한 사법부였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사법부는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권력(재판)을 행사하면서 국민의 민주적 통제 범위에 벗어나 있었다. 사법부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고민하게 하는 사건이다.
이번 사건을 국회 차원에서 대응할 것인가.
= 무엇보다 재임용 탈락과 재판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게 급선무다. 그래서 국회 법사위에 진상조사위원회를 제안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려고 한다. 대학이 관련되어 있는 만큼 교육위까지 포함한 공동 조사도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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