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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5,26 16;30 서울중앙지법 317호실
글 쓴 이 :  석종대 등록일 :  2006-05-22 19:56:32 |  조회 : 1917 |  추천 : 399
[김필원] 軍 부재자투표 부정의혹 글 퍼나른 혐의로 부당,위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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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8. 휴가상병이 인터넷 게시판 게재한 군부재자투표 양심선언 사건! >


지난 대선 군부재자투표 부정혐의 ‘펀 글’에 대해 부당 위법한 고소-공소제기 형사사건!!!

탄압사건! 공판기일(증인신문) 방청에의 초청!

- 사건번호 : 2003 고단 2948
- 일시 : 2006. 5.26. 16:30 
- 장소 : 서울중앙지법 317호실
- 재판부 : 형사9단독
- 피고인 : 김필원(펀 글 게재자)
- 공판내용 : 고소인(강학성 소령) 재차 증인신문


***** [참고사항] *****

개 항

1. 지난 2003.1.8.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 자유게시판에 8사단 군부재자 투표 부정혐의에 관해 필명 ‘휴가상병’의 양심선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2002년 12월 대선시 전자개표 부정혐의로 재검표 주장이 한층 가열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2. 그러한 가운데 2003.1.8. 당일 위 휴가상병의 군부재자투표 부정혐의 양심선언 게재문을 발견한 김필원이 ‘펀 글’로서 청와대, 대법원, 언론기관, 주요 홈페이지 등의 게시판에 게재하여 국민 여러분에게 알리고 그 진실을 규명을 촉구하며 공개 고발한 바 있습니다.

3. 그런데 부정혐의를 받고 있던 부대인 8사단 정훈공보참모 강학성 소령이 2003.1.13. 김필원의 ‘펀 글’에 대해 휴가상병의 신원과 그 진상이 밝혀지기도 전에 명예훼손죄로 서울지검에 고소를 했습니다.

4. 김필원은 위 고소사실을 2003.3.3. 서울지검으로부터 고지 받고 즉각 고소인 강학성 소령에게 무고죄가 됨을 알리고 이어 20003.3,12. 맞고소를 했습니다. 

5. 그러나 서울지검 이중희 검사는 부당 위법하게 김필원을 공소 제기하였던 것이며, 피고인 김필원은 즉시 서울지법 재판부(형사9단독)에 ‘공소기각결정’ 신청사건을 했으나 당시 박태동 판사는 끝내 공소기각결정신청의 건을 묵살하고 검사로 하여금 구형케 하여 2003.9. 죄가 되지 아니하는 피고인 김필원에 대해 처벌을 기도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김필원은 박태동 판사를 상대로 법관기피신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6. 그리고 나서 약 3년이 경과하고 있는 2006.3.16. 서울중앙지법 민병훈 판사가 변론재개결정하여 통지하여 왔으며, 지난 2003.4.26. 2차 공판기일에 고소인 강학성 소령을 증인으로 채택, 오는 2006.5.26.16:30 신문키로 결정고지 했습니다.

7. 이 사건은 한마디로 고소인 자격이 없는 고소인(강학성 소령)이 김필원을 고소한 사건으로 서울지검 이중희 검사가 위법하게 불법체포를 시도하는가하면, 법률에 근거 없이 공소제기하여 부당 위법하게 형사처벌을 기도한 탄압사건인 것입니다!

8. 특히 고소자가 불기소 처분한 해괴한 사건입니다!!!
고소인 강학성 소령이 군검찰부장(이동원 겸 사단장법무참모)과 공모하여 이동원이 위임장을 받아, 당초 이동원이 단순한 동료라며 그 직분을 숨기고 고소하였던 사건이며, 명백히 고소인 강학성 소령은 고소자격이 없는 자로서 김필원이 무고죄로 맞고소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변론재개결정을 통지 받은 후 이 사건을 재차 검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김필원은 고소장을 강학성 소령으로부터 위임받아 대리로 서울지검에 접수한 위 이동원이라는 자가 바로 8사단 군보통검찰부 검찰부장 겸 사단법무참모인 이동원 대위임이 확인되었고, 위 이동원 검찰부장이 피고인 김필원이 맞고소한 사건을 부대장(사단장)의 관할권행사의 권한을 전결로 처리하여 불기소 처분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맞고소 사건처리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아니 되는 것으로 희한하고 해괴한 것으로서 군사법원법 제48조(제척의 원인)를 위반한 부당 위법한 것이 명백하고 불법 처리한 범죄사건인 것입니다! 

9. 이 사건에서 아직도 군 수사기관이나 검찰에서는 위 문제의 ‘휴가상병’의 신원을 밝혀내지도 그 진실을 밝혀내지도 않고 그 중간발표 등을 않고 있습니다.

10. 이 사건은 당시 서울지검 이중희 검사 등 특정검사들, 당시 강학성 소령이 근무했던 8사단 군관계자들, 당시 서울지법 박태동 판사(형사9단독) 등이 합세해서 피고인 김필원을 위헌, 위법하게 불법으로 형사처벌을 기도했던 탄압사건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11. 그리하여 피고인 김필원이 2006.3.23.자로 새로 맡은 재판부에 ‘공소기각결정신청(재삼촉구)’한 내용 전문을 아래에 공개합니다. 많은 관심을 기다립니다.



----------------- - 아 래 - ---------------

공소기각결정신청(재삼촉구)

사건번호: 2003 고단2948호
피고인 : 김 필 원
주소 : 경기도 수원시 00동 000번지 (우편번호 : 000 - 000)
전화번호 : 016-471-7786

1. 위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 하여 지난 2003.5.21. 서울지검 이중희 검사의 공소사실이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4호에 해당되어 이 사건을 ‘공소기각결정’하여 주실 것을 신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지난 2003.6.13. 공판기일에는 구두로 기 제출한 ‘공소기각결정신청’에 대한 결정을 요청한 바 있으며, 

지난 2003.7.14.에는 그 동안 답변서, 피고인의 맞고소장, 증인(강학성 소령)신문 결과, 피고인 측 서증(증제1호 내지 23호-총179면 분량- 참조), 답변서(2) 등 제반 변론심리 및 증거 자료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은 검찰의 공소 자체가 불법한 점이 명백한 것임을 들어, 지난 2003.5.21.자 피고인이 제출한 공소기각결정신청에 보완하여 별첨의 공소기각결정신청(보완)을 제출하면서 조속히 ‘공소기각결정’을 내려 주실 것을 여러 차례 촉구한 바 있으나,

서울지법 재판부(형사9단독)에서는 2003. 7.18. 공판기일에는 물론 4회 공판기일에서나 그 후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이제 변론재개 통지를 했습니다. 

2. 그래서 피고인이 공소기각결정 신청사유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 검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인 강학성 소령의 고소사실이 죄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함에도 마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명예훼손) 제2항에 의거 죄가 되는 양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있어 이는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4호에 해당되어 공소기각결정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바,
▶ 이 사건 ‘펀 글’ 내용 중의 ‘정훈과장(소령)’이라는 직책이 군내 없다는 사실이 증인(고소인) 신문시 밝혀졌다는 점에서 정훈공보참모인 고소인(강학성 소령)이 될 수 없음이 분명하여, 당초부터 고소인은 위 법 제61조 제2항에 의거한 고소인으로서 자격이 없으므로 검찰이 공소할 수 없는 사안으로서 죄가 되지 아니하고,
▶ 공판검사가 증인신문 시 군내 없는 직책인 ‘정훈과장’이 증인(고소인)인 사단정훈공보참모를 가리키는 것(지칭하는 것)이라고 추정하여 자의적으로 말을 맞추고 있습니다.(*증인신문조서 참조) 
이는 당초 강학성 소령(고소인)이 군부대 내 정훈과장(소령)이라는 직책이 없다고 공개로 밝힌바 있어 이는 스스로 강학성 소령 자신이 정훈과장(소령)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인정했음에도 고소장과 증인신문 시에는 마치 ‘정훈과장(소령)과 사단정훈공보참모 강학성 소령이 같은 동일인이다.’라고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바, 고의적으로 범의를 가지고 피고인을 허위사실로 처벌을 요구하는 무고하는 것에 해당되고,
▶ 검사의 공소사실에서 이 사건 펀 글에 대해 사전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함도 그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적시하고 있으나, 
- 이는 자격 없는 고소인에 의한 고소라는 점에서 죄가 성립될 수 없고, 
- 수사기관의 수사관처럼 일반인에게 이 같은 펀 글을 사전에 그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사권이 없는데다가 
- 일반인이 인터넷상에서 이 같은 고발성 ‘펀 글’ 내용에 대해 반드시 그 사실여부를 사전 확인해야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 피고인이 제출한 증제15호의 각 가지 항, 증제16호 각 가지 항에서 보듯이 일반적으로 수많은 네티즌들이 타 게시판에 사전에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펀 글’ 형식으로 옮겨 쓰고 있지만 이를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있는 등 이 같은 펀 글의 경우,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관례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하고, 
- 특히 검사의 이 사건 ‘펀 글’에 대해 사전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함도 그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는 공소사실이 고소인의 고소사실에도 없고, 피고인에게 조사할 당시 전혀 확인도, 거론조차도 없었다는 점에서 이 공소사실이 공소절차상에 있어서도 적법하지 아니한 형벌권 남용에 해당되며, 
- 이 점 등에 관해 2003.7.18. 공판기일에 ‘검찰 측에 대한 석명청구서’를 제출, 분명한 입장설명을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납득할 수 있는 아무런 해명이 없다는 점에서 검찰이 고의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었다는 사실에서도 죄가 성립되지 아니함이 밝혀졌다고 할 것입니다.
▶ 게다가 고소인이 고소장에서나 증인신문 시 공판검사에게 진술한 명예훼손 당했다는 피해주장을 보면, 
- 고소인의 휴대폰에 (고소인이 ‘전혀 사실무근입니다.’라고 해명 글을 올리면서 고소인의 연락전화번호를 밝힌데 대해) “양심선언이 맞는다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협박 메시지를 받아 고통당했다고 하나, 이는 해명 글 등 고소인의 행위에 대한 네티즌의 당연한 반응으로서 피고인의 펀 글과는 무관하고,
- 육본 중앙수사단에서 이 사건 진상규명차 조사단이 나와 조사받았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이 심했다는 점도 ‘펀 글’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휴가상병의 글(군부재자투표의 부정을 고발하는 내용) 때문이지 펀 글로 인한 고통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볼 때, 역시 피고인의 펀 글과는 무관하여 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할 것입니다.

● 위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고소인이 고소자격이 없고, 공소사실이 법적 근거가 없는 사실을 검찰 임의로 적시하여 공소하고 있고, 고소인이 피고인의 펀 글로 인한 명예훼손이 없는데다가 이 사건 ‘펀 글’처럼 누구든지 ‘펀 글’로서 다른 게시판에 옮겨 실고 있어 아무런 죄가 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 이처럼 죄가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억지로 피고인을 처벌하려고 검찰이 불법 공소한 사실은 직권남용하여 무고함에 있어 고소인과 공범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 그 외에도 이 사건에서의 피고인의 ‘펀 글’이
▶ 군부재자 투표의 부정을 고발하고 있어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에 의거 ‘누구든지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면 고발할 수 있다.’에 해당되어 국민의 권리의 하나로서 죄가 되지 아니하고,
▶ 동시에 군부재자 투표에 있어 부정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게시판에 공개되고 인지한 이상, 검찰-군 등 수사당국에 의해 휴가상병의 글 내용에 대해 조속한 진상규명이 되어야할 사항이며, 국민들의 알권리에 속하는 관심대상으로서 이 같은 ‘펀 글’은 공공이익의 차원에서 수사 면에서나 국민감시 면에서 바람직하며, 당시 2003. 1.15. 대선 부정선거에 대한 대법원의 80개 지역의 전자개표조작의혹에 따른 ‘수개표실시 결정’ 직전 정황에 있었으며, 부정과 범죄 척결을 위한 면에서고 공공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되어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 위 점에서 대법원 [판례]에서 관찰해 볼 때에도, 역시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사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피고인 답변서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함.)

● 위 사항을 정리하면,

(1). 휴가상병의 글 중의 '상급부대의 정훈과장(소령)'이라는 직책은 군내 없는 직책이고, '정훈

공보참모≠ 정훈과장'이기 때문에 고소인이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자격이 원천적으로 없다는 점, 
(2). 고소인이 주장하는 명예훼손피해가 휴대폰 협박메시지, 육본중앙수사단의 진상수사로 인한 고통이라고 했는데, 이는 펀 글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 
(3). 이 같은 공익차원의 고발성 ‘펀 글’을 처벌한 [판례]가 없다는 점, 
(4). 피고인의 펀 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에 해당되어 처벌대상이 아니며 그 [판례]가 많다는 사실, (5건의 [판례]제출) 
(5). 국정원 간부 양심선언 건에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펀 글을 올렸으나 처벌하지 않았고, 휴가상병의 게재글을 펀 글로 올린 사람들(* 18명 확인)도 많으며, 이를 범죄행위라고 하지 않으며, 이 펀 글은 관례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다는 점, 
(6). 특히 휴가상병의 글은 군부대 부재자투표 부정을 양심선언한 것으로 형소법 제234조(고발)의 의해 누구든지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면 고발할 수 있다에 해당된다는 점, 
(7). 선거부정 혐의를 고발하고 있는 ‘펀 글’을 고소한 행위는 반관례, 반사회적 행위라는 점, 
(8). 위 펀 글을 고소하고 공소한 행위는 형법 제156조(誣告)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되는 점, 
(9). 또한 위 펀 글의 공소행위는 헌법 제21조 위반되고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라는 점, 
(10). 게시자인 휴가상병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위 펀글 내용의 진위를 아직도 알 수 없다는 점 등에다,
(11). 특히 이 펀 글 내용이 형사소송법 제234조 의거한 고발성의 ‘펀 글’에 해당하여 결국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그 진위를 조속히 수사하여야할 사안임에도 주임검사는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직접 그 사실여부를 사전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법적 근거 없는 상식 밖의 주장을 공소장에 기재하여 공소함으로써 무고하고 있다는 점 

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이런 사연으로 해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4호에 해당되고 있으며, 특히 펀 글 내용상의 정훈과장(소령)이 군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고소인 강학성 소령이 사단정훈공보참모라는 직책을 수행하고 있어 결코 동일인이 아님이 명백하다할 것이므로 형사소송절차상 그 고소인 자격요건이 결격자라는 점에서 부적법하여 기각(각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에 피고인이 1회 공판기일부터 이 사건을 ‘공소기각결정’을 하여 주실 것을 계속 요청해 왔다는 점에서 재삼 촉구하오니, 조속히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 3. 23.
피고인
김필원 (인)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9단독) 귀중 

-------이상 공소기각결정 신청(전문)--------

끝으로 많은 방청과 전파해 주실 것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2006.5.18.
김필원 올림.
016-471-7786
philwk@com.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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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6,05,24 16;30 대구지방법원 11호 법정 석종대 387 1563 200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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