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08. 9. 10. 15:00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 동관 562
사건번호 : 2007가합57447
원고 : 이강욱(중앙선관위 직원) 외 15인
피고 : 이재진, 정창화
문제의 광고 문건은 서XX 변호사가 작성했다는 증거가 나왔으나
형사에서 서XX 변호사는 제외하고 정창화 목사만 기소
민사에서는 이재진이 광고문건 작성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나왔으나
부정선거운동을 주도(중앙선관위 직원 측 준비서면)하므로 광고에 관여하지 않았을 리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재진에게 손해를 주고 있음.
광고문건 중 문제삼지 못하는 부분(광고의 거의 전부)은 원고와 중앙선관위가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부정선거라는 것을 원고와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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