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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대 대선 무효 행정소송 변론기일 공지
글 쓴 이 :  이재진 등록일 :  2009-07-13 00:26:14 |  조회 : 3391 |  추천 : 625
 
사건번호 : 2007구합38318  전자개표기 사용 부적법 절차 무효확인 소송
원고 : 이재진 석종대 이기운 최영환
피고 : 前 중앙선관위원장 유지담
일시 : 2009.  7. 15. 14:00 
장소 : 서울행정법원  법정  200호

청구취지 
제16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은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으로 무효다.


* 피고 유지담은 2009. 6. 19.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원고의 소장에 대한 답변서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제16대 대통령선거 부정은 2008. 10. 6.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www.ooooxxxx.com  {부정선거의혹자료실에 중앙선관위 국정감사 속기록(작성자 : 이재진)  게재}

지금까지 제16대 대선부정이 재판에서 확인되지 않는 이유는
판사들의 인사권자인 대법원장 이용훈이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2003수26)에서 피고 중앙선관위의 소송대리인이었고 대법관 전체가 제16대 대선 부정과 관련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현 대법관 일부가 제16대 대선 당시 선관위원장이었으며 판사가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는 절대 제16대 대선 부정을 단죄하지 못한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202025 에서 최용호 판사만이 유일하게 
" 제16대 대선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했다 " 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최용호 판사는 현재 헌법재판소의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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