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철 201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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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 論

해마다 5월이 오면, 대한민국은 ‘5.18광주사태’에 대해서 찬반(贊反)의 언론발표들이 대결하듯 홍수처럼 보이고 있다. 그것은 첫째, 세월이 흘렀지만, 국민 전체가 ‘5.18민주화’에 공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통해 논의의 공박(攻駁)이 상호 자유 속에 활발하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민주실천이라고 우선 기립박수를 보낸다.

나는 광주사태의 贊反, 시비논의에 앞서 결코 결사적으로 상호 총기를 난사하지 않아도 될 상황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상호 총을 맞고 비명횡사한 시민군과 계엄군의 영령에 경건히 옷깃을 여미고 분향하여 절하며 왕생극락의 기원을 드린다. 그리고 상호 총격 속에 중 부상을 입어 작금도 고통 속에 신음하는 그날의 시민군과 계엄군의 역할을 했던 분들에게 경의를 표하여 위로 드린다.

5.18광주사태에 대하여 견해를 달리하는 찬반의 학자와 언론인들은 각자 소신을 갖고 강연회와 저술과 논의로써 국민들에게 찬반 논의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 민주발전에 큰 도움이요, 역사의 교훈이 되는 민족 보약과 같은 운동이다. 견해를 달리하는 상대를 말살하듯 증오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상대를 고소고발로써 고통을 주고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짓은 민주화를 말하는 인사로서는 있을 수 없는 패악(悖惡)이라 정의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언급한 대로 ‘5.18광주사태’에 대한 찬반 논의는 한국사회의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로서  국민 모두의 권리이고 권한이다. 그러나 그 찬반논의의 귀결점은 해원상생(解寃相生)이어야 한다고 본다.

예컨대 광주의 시위대는 YS, DJ 등의 문민 대통령들이 혁명하듯 민주화 운동이라는 월계관(月桂冠)을 씌워주고 국가 유공자 대우를 하게 했다. 하지만 당시 최규하 대통령, 즉 국군통수권자의 명령을 받아 진압한 계엄군은 개주검이요, 역사의 죄인으로 명예는 박탈당하고, 온갖 수모와 탄압을 받는 원한이 충천한 것이다. 따라서 서로가 얼싸안는 해원상생(解寃相生)이 되지 않는 한, 5.18문제는 민주화측이 되기도 하고, 5.18사태측이 되어 해마다 논쟁이 그치지 않을 것 같다.

나는 해원상생을 간절히 염원하면서, 내가 본 당시 5.18광주의 현장의 상황과 견해를 담는 소묘(小描)의 이 글을 적는다는 것을 먼저 밝힌다. 그런데 도대체 ‘5.18광주사태’는 왜 일어났나?  
 

▲'5.18때 군용트럭에 타이어로 방탄을 하고, 기관총을 거치하고, 국군에게 발포한 이 사람들이 과연 민주화 운동을 하는 것인가?

  ▲2010년 7월 9일 오후 2시경, 5.18실체구명위원회’ 회원들은 광주 서구 5·18 기념재단 앞에서 '5·18 부상자회' 50여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 이날 김동문 고문은 '5,18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을 하자 집단폭행을 당해 피를 흘리고 실신하여 119구급대에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김동문 고문은 갈비뼈가 2대가 부러지는 등 전치 5주의 진단으로 치료 중이다. (사진 중앙이 김동문 고문)


Ⅱ. 광주시위대가 법준수(法遵守)를 하지 않아 폭동사태로 돌변했다

‘5.18광주사태’를 두고 최초로 민주화 운동이라는 월계관을 바친 대통령은 자신만이 독보적인 민주화 운동을 한 것처럼 강조하며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매도하는 것에 중독이 된 YS이다.

그가 특히 증오해 마지않는 대상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일평생이다시피 박정희 대통령을 증오하여 욕설을 퍼부으면서도 성이 차지 않았던지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인 박근혜 현 대통령을 “푼수”라고 하여 국내는 물론 국외에까지 화제가 되었다. 그 YS가 노태우 대통령 막하에 들어가 보비위하면서 대선 선거비 3100억원을 지원받아 대통령이 된 후 본색을 드러내 대통령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동원, 시효가 지난 소급입법으로 ‘5.18특별법’을 만들어 노태우 등을 사형직전까지 인도한 후, 광주 5.18묘역으로 달려가 흐느끼며 광주사태는 광주 민주화운동이라고 선언했다.

단군이래 3100억원의 대선 지원비를 받아 대통령이 된 후 돈을 주고, 후계자를 만들어준 은인을 특별법을 만들어 사형으로 인도하며 한국 역사에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인으로 만든 것은 YS가 전무후무(前無後無)할 것이다. YS는 단군이래 한국 배신자의 전형으로 학생들의 교과서에 전하여 귀감을 삼을 일이 아닌가?

내가 본 5,18사태는 동인(動因)이 학자와 언론인마다 천차만별의 주장이 있고, 시인 서정주의 시처럼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여름날의 천둥번개는 있었나 보다”는 것처럼 국내 종북정치인들의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각본을 상정(想定)할 수 있으며, 종북 정치인의 배후에는 국내의 김일성 숭배자들인 고정간첩들, 나아가 김일성이 지휘하는 북한정권의 사전각본과 북한군의 침투도 사전에 준비되는 각본도 상상할 수 있다.

작금에 한국은 5.18사태 때 북한 특수군이 와서 맹활약을 했다는 것과 그들이 복면부대라는 설이 있다. 북한군이 광주에 온 것에 대해서는 지면관계상 나는 언급지 않고, 전문가인 지만원박사, 재미 역사학도 김대령 박사와 그의 신념의 지론이 담긴 책자들을 추천한다. 나는 단 광주시민의 시위가 광주사태로 돌변한 것은 간단하게 法遵守를 하지 않은 불법시위가 단초라고 보는 것이다.

5.18시위대가 法遵守를 하는 시위를 했다면, 절대 광주 경찰들이 일제히 경찰서와 파출소를 비워두고 시위대로부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전원 피신하지 않았을 것이라 단언할 수 있다. 어찌 경찰만인가? 광주를 수호하는 향토사단장 정웅(鄭雄) 소장은 광주를 책임진 계엄분소장이었지만, 그 역시 부하 장병들과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현장에서 피신해 버렸다. 나아가 광주와 여타 지역 계엄총사령관인 상무대 사령관 윤흥정(중장)까지 보신책을 찾기 위해 급급했다. 당시 최규하 대통령이요, 국군통수권자가 공수부대로 진압 명령을 한 절대적인 이유는, 앞서 언급한 광주의 경찰 등이 보신책으로 피신해버렸고, 광주가 法遵守를 하지 않은 불법시위대로 인해 해방구(解放區)가 되어 있는 때문이었다. 

내가 머리털 나고 처음 경악한 것은, 광주사태에서 지프차에 스피커를 달고 시가지를 서행하면서 광주시민을 선동하는 모 여성이었다. 그 여성은 북한 조선중앙 TV에 나와 대남협박을 하는 강성 여성 아나운서 보다 더 무섭게 선동을 하고 다녔다. 계엄군이 대검으로 임신부의 유방과 배를 도려내고, 어린 여학생을 무자비하게 살해 했다면서 시민들에게 계엄군 때려잡는 데 동참할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하지만 法遵守를 하는 대다수 시민들은 외면했다. 광주 시민군이 밀사(密使)를 보내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대구 등의 도시의 시민들에게 호응을 요청했으나 시민들은 法遵守를 위해 외면했다고 한다.





Ⅲ. 이렇게 시위했으면 광주사태는 없었다

나는 미국의 워싱턴에서 백악관이 눈앞에 가까이 보이는, 매일 시위를 전문으로 하는 곳을 찾아보았다. ‘폴리스 라인’ 같은 아스팔트 거리를 중간 선(線)으로 하듯 한 잔디밭에 시위대들이 피켓 등을 들고 남녀들이 질서정연하게 도착하자 그들은 백악관 쪽을 향해 서서 성능 좋은 스피커를 통해 사납게 연설하고 격렬하게 구호를 외치면서 피켓을 일제히 올렸다 내렸다 했다. 중요한 것은 분노한 시위대들이 중간선인 길을 무단횡단하여 뻔히 보이는 백악관 쪽으로 떼 지어 돌진하지 않는 것이다. 시위대를 감시하는 경찰들도 보이지 않았다. 기마경찰 한 명이 헬멧에 짙은 선그라스를 끼고 한가로이 도로를 왔다 갈 뿐이었다. 시위대는 시간이 되자 모두 피켓 등을 수거하여 질서정연하게 왔던 길로 돌아서 걸었다. 다음 시간을 기다리는 다른 시위대들이 질서정연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것의 연속으로 해가 뜨고 질 뿐이었다.

백악관이 보이는 장소에서 대한민국 시위대라면 어떻게 시위를 할까? 졸지에 화염병 등 각종 무기를 들고 떼 지어 폴리스 라인을 넘어 백악관으로 돌진할 것 같다. 광우난동 때 불법시위대들은 무기를 들어 수십 대의 경찰차에 방화하고, 수백 명의 경찰을 복날 개패듯이 하면서 “청와대로 가자!” 돌진하는 것을 나는 기억한다. 아기에게 평생 병이 되는 경기(驚氣)를 주는 행동, 젊은 엄마들은 아기를 유모차에 태워 경찰들에게 돌진하는 짓을 하면서 민주화운동을 한다는 한국의 일부 젊은 엄마들의 시위문화는 이미 대한민국 불법시위대의 고전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나는 기마경찰에게 물었다. 왜 혼자서 왔다갔다하는가? 시위대가 떼지어 화염병과 각종 무기를 들고 백악관으로 돌진하면 어찌하는가? 경찰은 法遵守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法遵守를 하지 않고, 떼지어 폴리스 라인을 넘어 백악관 쪽으로 돌진하면, 무조건 체포요, 감옥행이며, 경찰의 발포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시위대는 어떤가? 법준수 하지 않는 불법시위를 벌이고도 발악적으로 악을 쓰는 구호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국민을 죽였다!”하여 민주화를 외치고, 불법시위를 막는 국군과 경찰은 죽이듯 하고, 국가유공자로 국가에서 보상금과 대우를 거머쥐는 것이 아닌가.

대한민국 도처에서 불법시위를 해대는 자들이 동료들에게 분발하라는 식의 선동은 “경찰이건 군인이건 결사적으로 투쟁하라. 결국 우리는 민주화 인사로서 국가유공자가 될 것이며, 보상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민주화의 본산인, 영국, 미국 등에서 본다면, 한국인들이 해방 후 70년이 다 되도록 외쳐오는 민주화의 시위에 대하여 개탄을 금치 못할 것이다. 오죽했으면 한국에서 민주화를 바라는 것은 쓰레기통에 장미꽃을 찾는 것과 같다고 했을까.

‘5.18광주사태’라는 지탄을 면치 못하는 것은 法遵守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총을 들고 장갑차에 기관총을 거치하여 국군과 교전한 세력이기 때문에 더더욱 시비와 찬반의 논의가 끝이 보이지 않는 것인데, 5,18측은 오직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무고한 국민을 학살했다는 주장뿐이다.





Ⅳ. 왜 무기고를 털고, 교도소를 해방하려 했을까?

진짜 민주화 운동은 간디같이 비폭력 운동을 벌이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5.18광주 사태 때 시위대가 法遵守 하는 시위를 벌이고, 비폭력으로써 저항했으면, 광주 경찰과 광주를 수호하는 향토사단은 피신하지 않았을 것이다. 비폭력으로 저항하는 광주 시위대를 살상했다면, 전세계는 광주를 민주화의 성지로 보고, 그날의 시위대는 세계인의 존중받는 귀감이 되었을 것이라 나는 확신한다. 통석하게도 시위대 지휘자의 불찰인지, 아니면, 광주사태를 배후 조종하는 세력의 각본인지, 시민군이 무장하여 계엄군과 상호 교전을 시작했을 때 시민군이 외치는 민주화운동의 순수한 ‘존엄’은 깨지고 말았다고 본다.

나는 광주사태에서 가장 의문스러운 것이 두 가지를 우선 적시(摘示)하는 데, 첫째, 시위대가 무장하기 위해 1980년 5월 21일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4시간 동안에 17개 시군에 1급 보안으로 숨겨지고 경비병이 지키는 38개의 무기고를 일시에 기습 강탈한 사건이다. 38개의 팀이 동시에 무기고를 기습 강탈한 것을, 중구난방(衆口難防)이요, 오합지졸(烏合之卒) 같은 군대도 아닌 조직이 일시에 어떻게 38개소의 무기고를 기습 강탈할 수 있을까? 고첩 같은 자들이 사전에 무기고 소재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고, 지도와 사전 답사에 의해 기습, 강탈한 것은 아닐까?

1980년 5월 31일 계엄사령부는 광주사태 발표문에서 이렇게 발표했다. “무장폭도들은 간첩 및 좌익인 170여 명이 내포된 2천7백여 명의 복역죄수가 수용되어 있는 광주교도소를 5차에 걸쳐 습격했다.” 또 1985년 국방부가 발행한 ‘광주사태실상’은 “무장폭도들의 가장 위험하고 대담한 시도는 광주교도소에 대한 공격이었다."라면서 "만일 2,700여 명의 복역수들이 무정부 상태의 광주시로 풀려 나왔다면 사태가 어떻게 비화 되었겠는가?"라고 설명했다. 무장폭도들은 좌익수와 함께 일반 복역죄수 2천7백여 명의 손에 총기를 잡게 하여 무장투쟁에 합류시키려 했다는 상정(想定)은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5.18광주항쟁동지회’는 1988년 2월 발행한 ‘5월의 함성’이라는 회보에서 계엄사의 조작, 모략극으로 표현했다.

그러나 아직도 광주사태를 민주화운동으로 주장하는 측과, 法遵守를 하지 않은 광주 사태라는 측에서는 교도소 5차 습격사건에 대해서 진실공방은 끝나지 않은 진행형이다.





Ⅴ. 어느 軍이 국군통수권자의 명령에 충성하겠는가

당시 국군 통수권자인 최규하 대통령은 경찰과 향토사단이 ‘5.18시위대’ 측으로부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근무지에서 피신, 도주했다는 것을 보고받고, 시간을 다투어 악화되는 광주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첫째, 계엄군을 보내고, 둘째, 최규하 대통령이 직접 광주에 내려가 헬기를 타고 광주시의 상공에서 불법시위를 즉각 중지해줄 것을 바라는 선무방송을 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시위대는 무장하여 광주를 빠져나가 인근 도시는 물론 전국적인 무장투쟁의 확전(擴戰)을 바라는 듯이, 광주시내를 빠져나가는 데 주력했다.

하지만 당시 국군통수권자의 명령에 충성하는 계엄군, 일반 사단을 합친 통칭 국군들은 결사적으로 시민군이 인근 도시로 빠지는 것을 교전으로 피 흘리며 이를 봉쇄했다. 만약 그날의 국군들이 통수권자의 명령을 위반하고 보신책으로 처신하여 시민군을 막지 않았다면, 광주사태의 시민군의 무장 불길은 전국을 휩쓸었을 것이고, 이것은 김일성이 제2 한국전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뻔했다.

그러나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광주사태는 ‘5.18광주민주화운동’으로 돌변해버렸다. 그날의 기립박수를 받은 영웅적 국군들은 거꾸로 민주화를 망치는 무장폭도로 돌변해 버렸다. YS, DJ, 노무현에 이어 가열차게 5,18의 국군은 무장폭도로 정착되었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국군은 저주받을 인생이요, 한국사에 씻을 수 없는 폭도, 역적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국군을 죽이고 환호하며 민주화를 달성했다는 측이 완승한 것처럼 보이는 현실에서 장차 어느 국군이 국군통수권의 명령에 충성하여 조국 대한민국을 수호할 것인가?





Ⅵ. 結 論: 해원상생만이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다

이상에서 언급했듯이, 나의 이 글의 진정한 목적은 첫째,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입장에서 광주사태를 보자는 것이요, 둘째, 민주화 운동으로 유공자요 국고로 보상받는 ‘5,18측’과 그날에 목숨 바쳐 국군통수권자의 진압명령을 받아 충성으로 수행한 국군들, 그리고 양측을 지지하는 측이 해원상생하듯 서로 뜨겁게 포옹하고 함께 사는 호시절을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광주사태를 진압한 국군을 무장폭도로 몰아 죽이는 짓은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전체 동의는 어려울 것이다. ‘5,18측이 명예롭듯이, 그날의 국군도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광주의 참극인 5,18사태가 벌어졌을 때, 나는 광주 상무대를 찾았다. 소준열 소장이 반겼다. 소준열 소장은 단둘이 되자 나의 귀에 살짝이 비밀을 알려주며 반겼다. 부친이 구례 화엄사 승려였다는 고백이었다. 그는 월남에서 시가전을 벌인 것을 얘기하며 망자들을 애도했다. 그런데 무슨 운명인지 또다시 광주시에서 시가전을 벌여야 하는 운명에 처했다고 고통스러워 했다. 나는 “인신난득(人身難得)을 말하며 고귀한 생명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장군은 광주사태를 잠재운 뒤 마치 출가하듯 화엄사 연기암(緣起庵)으로 들어갔다. 내가 그를 찾았을 때는 잡초가 우거진 요사채 아래의 호젓한 별채에서 홀로 수행하다가 세상을 뜬 직후였다. 나는 그의 텅 빈 방에 들어가 향을 피우고 왕생극락을 기원했다.

총기를 들어 대한민국을 향해 반란, 폭동사태를 일으켜 국군과 경찰을 죽인 사건인 제주 4.3 사태, 여순반란 사건 등에 교활히 역사뒤집기의 선동을 하는 자들이 존재한다. 그들은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한다. 자신들의 무장폭동, 반란, 국군과 경찰 죽이기는 쏙 빼고, “국군과 경찰이 주인인 국민을 학살해야 되겠습니까?” 선동한다. 나는 외친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국군과 경찰을 총기 등으로 살해하는 자는 대한민국이 우대하고 국민혈세로 보상해야 할 국민이 아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봉’이 아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국군과 경찰을 살해하고, 양민을 학살한 자들에게 민주화의 유공자로 대우하고, 국민혈세로 보상해야 하는 것에 전국적인 저항과 투쟁이 절실한 때이다. 국민복지는 소극적이면서, 대한민국을 부정한 자들에게 풍요로운 보상으로 국민 혈세를 바치는 개같은 시절은 이제 종지부를 찍는 궐기와 봉기와 시위를 전국적으로 벌여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외친다. 국민은 절대 봉이 아니다!

이제 국군의 통수권자가 된 박근혜 대통령이 대오각성하여 나서야 한다. 전임 YS의 ‘5.18특별법’에 무조건 동의하고, ‘5.18행사’에 참석, 민주화를 운위(云謂)하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朴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전임 최규하 국군통수권자의 명령을 받아 광주로 출동하여 임무를 훌륭히 수행한 그 날의 국군이 오히려 민주화를 망친 무장폭도가 되고, 명예가 실추된 그날의 국군의 눈물을 닦아주고, 명예를 회복시키는 데 역사적 결단이 있을 것을 촉구한다.

朴대통령은 거듭, 시급히 ‘5,18민주화라고 주장하는 측’과 그날의 국군들 측이 함께 사는(명예의 회복과 보상이 주어지는), 양측이 승리하는 해원상생의 길을 시급히 열어주기를 맹촉한다. ◇

이법철(라이트 뉴스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