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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62 Viewing

어이없는 대법원 결정

글 쓴 이 :

석종대

등록일 :

2006-08-04 16:18:38

| 조회 :

1640

| 추천 :

131

05,4,30 재보궐 선거에 앞서 낸 '전산개표기 사용금지가처분 신청' 에 대해 수원지법이 기각결정을 내리므로서 중앙선관위가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525,000을 5등분하여 가처분 신청인 중 박문식씨를 제외한 4명에게 아래와 같이 소송비용을 청구를 해왔습니다.

아래 독촉장은 7월3일 대법원확정 건으로 되어 있으나 제가 7월7일 재항고 이유서와 함께 5,31 대구수성구 엉터리전자개표현장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지난 5,31지방선거 대구수성구 엉터리 개표현장을 통해 보았듯이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은 정당했음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저의 경우 송달을 늦게 받아 재항고 이유서 제출기한(송달일로부터 20일이내)이 남아 있었음에도 대법원에서 7월3일 이미 결정을 내린 어이없는 결정이었습니다. 제대로 내용이나 확인하고 결정을 내린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을 내린것에 대한 법적근거를 묻자 답변할수 없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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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원, 받으면 과태료 50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소송비용 납부 독촉

1. 법무팀-1287(2006. 07.06)호와 관련입니다.
2. 전산개표기사용금지가처분 사건(수원지방법원 2005카합346)의 소송비 확정 (대법원 2006마578, 2006. 7. 3)에 따라 소송비용 납부를 고지하였으나 기한내에 납부
하지 않아 재차 독촉하니 아래의 납부기한까지 반드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재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예정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사 건 명 : 전산개표기 사용금지가처분
나. 납부금액

○ 석종대 : 금 십만오천(105,000)원

○ 이희용 : 금 십만오천(105,000)원

○ 박판임 : 금 십만오천(105,000)원

○ 현찬애 : 금 십만오천(105,000)원

다. 납부방법 : 계좌입금(농협 134-01-155664, 예금주명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라. 납부기한 : 2006. 8. 8(화) 까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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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수신자 석종대, 이희용, 박판임, 현찬애

전결 07/25
★담당 조성진 법무팀장 박영수

협조자

시행 법무팀-1372 ( 2006.07.25. )접수 ( )
우 427-727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3 /htRp://www.ne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