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장에서 나온 개표결과를 먼저(1차)중앙선관위 서버로 전송하고 중앙선관위 서버에서 다시(2차) 방송국으로 전송한다면 개표장에서의 개표결과 전송수치와 방송국에서 공개발표하는 개표결과 수치가 일치하는지 실시간 확인할수 없기에 부정개표를 감시하기 위한 개표장에서의 참관인 감시는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전송과정에서의 해킹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전혀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해킹 없이도 중앙선관위 서버를 거쳐 방송국으로 중계전송하는과정에서 수치조작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단지 훗날 전자개표조작 사실이 밝혀질경우 개표결과 조작에 가담한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위해서 해킹이 원인이었다는 핑계거리는 줄수 있을것입니다.
개표현장에서의 개표결과를 중앙선관위 서버로 전송하고 중앙선관위에서 이를 다시 방송국으로 전송하였을경우 개표장에서의 개표결과가 방송국에서 공개발표한 개표결과 수치가 일치하는지에 대해 실시간 비교가 불가능하기에 전국 240여개의 개표장에서의 전체 집계결과가 없는이상 개표장에서만의 참관인 감시는 무의미할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과 총선의 전체 득표집계결과를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지난 16대선및 17총선에서 미분류율이 몇% 나왔는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한 결과 미분류율 통계마저도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작성자 석종대 작성일자 2005.02.26
제목 16대선 17총선에서 전자개표기의 미분류율은?
내용 우리나라에서 전자개표기가 처음 도입된것은 2002년 6월 지방자치단체장 보궐 선거였으며 2002년 12월19일 실시된 16대선에서 본격 사용하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16대선과 17총선에서의 우리나라 전자개표기의 정확성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2002년 6월 처음 도입되었을 당시 각지방(재보선지역)에서 실시된 전자개표장에서는 기계의 오류가 속출하여 개표가 상당시간 지연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전자개표기의 결함을 보완했다고 하나 2002년12월 19일에 실시된 16대선 전자개표에서도 상당한 오류를 나타낸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 하계제1동 제4투표구(서울시노원구)의 경우 투표수 2,710매중 개표기가 분류한 표는 1,767매 미분류 투표지가 무려 938매로 30%이상 미분류 된것을 알수 있습니다.(물론 이경우는 가장 미분률율이 높았던 기계(지역)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16대선에서 대선사상 처음 사용한 전자개표기의 전체 미분류율을 확인하고자 질문을 올립니다.
미분류율은 전자개표기가 개표기 운용부의 투표지수를 자동으로 계산을 하였기에 통계가 이미 나와 있으리라 봅니다.
아울러 지난 17총선에서의 미분류율도 함께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 저의 요구가 합법적이지 못하다면 합법적인 절차를 소개해주셨으면 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일하시는 선관위 직원 여러분들에게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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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담당부서 선거과 전화번호 02-503-2093
답변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전자개표기 미분류율 전국자료는 없으며, 경기도 지역만 표본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미분류율은 4.9 % 였습니다.
상기 미분류율에는 선거인이 2 이상의 후보에게 복수기표를 하거나 어느후보에게도 기표를 하지않은 경우 등 무효표가 포함된 값입니다.
제17대 총선 미분류율은 보유자료가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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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http://www.dailian.co.kr/data/debate/debate1143014535_54449_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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