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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830 Viewing 
  중앙선관위의 답변과 네티즌 여러분들의 판단을 구합니다
글 쓴 이 :  석종대 등록일 :  2008-03-24 02:14:58 |  조회 : 733 |  추천 : 20
3월23일 새벽 중앙선관위 홈피 우측 '선거관계법질의하기' 란을 통해 아래 제목 및 내용과 같이 질의를 하였으나 오후 3시가 되어도 답변이 없기에 중앙선관위에 일반전화로 확인을 하니(선거기간 이라 비상근무중) 

질의가 많아서 그렇다면서 연락처를 알려주면 곧 답변을 해주겠다고 하기에 전화상으로 연락 할 필요는 없고 평소와 마찬가지로 질문난 아래의 답변란을 통해 답변 해줄것을 요구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약 3시간이 지난 6시경 대구선관위 직원이라며 전화가 와서 아래 질문내용으로는 판단할수가 없다고 하면서 자세한 내용을 묻길래 저도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지 않았기에 우선 아래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중앙선관위에서 해줄것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아래의 답변과 같이 대구선관위에서 

"귀하께서 적시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선거법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답변이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중앙선관위에 질의를 하였고 저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사실도 없으며 어디에서 일어난 일인지도 알린적이 없는데 대구선관위에서 확인전화가 왔으며 대구선관위에서 답변을 작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선거관계법질의하기란을 통해 질의한 내용에 대해 대구선관위에 답변을 위임하였는지? 

아래 질문내용만으로는 판단을 할수 없는것인지에 대해서도 중앙선관위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아울러 아래 질문내용만으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수 없는것인지 법률전문가는 물론 네티즌 여러분의 판단을 구하며 좀더 자세한 내용과 증거가 확보되는대로 다음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법위반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실명을 올리지 못한점 양해바랍니다. 자세한 내용과 선거법위반 여부가 확인되는데로 상세한 내용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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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비공개글) 

작성자 석종대 작성일자 2008.03.23 

제목 

선거법위반 여부 및 관련 법조항에 대한 질의 

내용 

해마다 전학년 학생의 학부모를 학교에 초청하여 학교소개 및 학생의 진로지도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 자리에 

이학교 출신이며 해당지역구 현역국회의원으로서 현재 예비후보인자가(후보등록일前) 예정에도 없이 참석하여 학부모(해당 지역구 유권자)와의 상견례와 함께 학생의 진로에 대해 5분여간 강연하고 또한 그 예비후보자의 일행이 예비후보자의 강연이 끝난 후 학부모를 상대로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돌렸다면 선거법 위반 여부와 선거법위반 적용 법조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이날 학교설명회 및 학생의 진로지도에 참석한 학부모는 약 600여명 

......................................................... 

답변내용 

* 답변 

담당부서 대구위원회 전화번호 053-764-3939 
답변 우리 위원회의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셔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적시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선거법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전선거운동인지 여부는 선거운동의 목적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한 그 행위에 수반된 제반사정 즉 그 행위의 시기, 목적, 내용, 방법, 대상, 범위, 양태, 사회상규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위 질의내용과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 주실 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해당 구, 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53-764-3939)로 연락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귀하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관계규정을 덧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제58조 (정의 등) 
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신설 2000·2·16> 
4. 통상적인 정당활동 
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12>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개정 2005·8·4> 
2. 삭제 <2005·8·4> 
3.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제60조의3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개정 2005·8·4>) 
①예비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1항 및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2.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다만, 지하철역구내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8·4> 
3.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4.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분의 1 이내에 해당하는 수(그 수는 2만을 초과할 수 없다)의 인쇄물을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송대상·매수 등을 확인받은 후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전일까지 1회에 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발송하는 행위 
②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중에서 지정한 1인과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예비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함을 직접 줄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는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신설 2005·8·4> 
③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인쇄물을 우편발송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는 그 발송통수 이내의 범위안에서 선거권자인 세대주의 성명·주소(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명단”이라 한다)의 교부를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구·시·군의 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없이 그 세대주명단을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대주명단의 교부신청은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전 5일까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작성비용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⑤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된 세대주명단의 양도·대여 및 사용의 금지에 관하여는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는 “세대주명단”으로 본다. <신설 2005·8·4> 
⑥세대주명단의 교부신청과 비용납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5·8·4> 

제85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①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의 규정에 의한 유관사기업체 및 협회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본다. <개정 2001.1.26, 2005·8·4> 
②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③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관련조문] 제255조제1항·제3항 
제86조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향토예비군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개정 1997·11·14> 
2.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4. 선거기간중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다만, 관혼상제 기타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5. 선거기간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6. 선거기간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7. 선거기간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 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5·12·30, 개정 1997·11·14, 2004·3·12> 
1. 삭제 <2004·3·12> 
2.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14, 2000·2·16, 2004·3·12> 
3.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후보자가 되는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14, 2004·3·12> 
4. 다음 각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개정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개정 2000·2·16> 
나.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다.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라. 직업보도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개정 2002·3·7> 
마.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바. 가목 내지 마목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5.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다만,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14>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기간 동안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제4호의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그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개시일 전부터 정기적으로 행하여 오거나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개시일 전에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3·12, 개정 2005·8·4> 
1.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전 1년(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2. 제1호외의 선거의 경우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5·8·4> 
1. 종전의 대상·방법·범위·시기 등을 확대·변경하는 경우 
2.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참석한 장소 또는 행사에서 행하는 경우 
3.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4.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 각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기타의 홍보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이하 제6항에서 같다)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신설 1998·4·30, 개정 2000·2·16, 2004·3·12, 2006·3·2> 
1. 법령에 의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개정 2000·2·16> 
2.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3.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4.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행위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중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외의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다. <신설 1998·4·30, 개정 2002·3·7> 
제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①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운동기간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벽보·현수막·애드벌룬·표지판·선전탑·광고판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전시설물이나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2.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3.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 또는 반상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4. 선거운동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5. 호별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③제2항에 규정된 방법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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