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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선진당, 제18대 국회의원선거 10대 공약
글 쓴 이 :  자유선진당 등록일 :  2008-03-25 03:52:52 |  조회 : 324 |  추천 : 22
제18대 국회의원선거 10대 공약


  

  

공약 1 
 물가를 안정시키고 서민생활비를 대폭 줄이겠습니다.
 
핵심내용
 장바구니 물가안정과 서민생활비 대폭 감축
 
상세내용
 ① 물가상승 이상으로 세금이 늘지 않도록 모든 세금(소득세, 소비세, 재산세 등)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습니다.

② 물가안정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겠습니다.

③ 서민의 내집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공약 2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핵심내용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과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상세내용
 ① 10만 핵심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② 정부조달품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③ IT기반 융합기술, 한경, 에너지, 우주항공, 해양과학 기술분야 등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④ 임금보조 채용보상제(고용 인센티브제)와 지역별 산학연연결시스템 구축을 통해 젊은층의 일자리를 대폭 늘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공약 3 
 건전하고 반듯한 사회를 구축하겠습니다
 
핵심내용
 부정부패행위 처벌 강화,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사 람에 대한 보상 확대
 
상세내용
 ① 민생사범을 철저히 단속하고, 부정부패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불로소득자에 대해서 과세추징을 강화하겠습니다.

② 저질 퇴폐문화를 추방하고 미풍양속을 회복시키겠습니다

③ 군인, 소방 및 경찰공무원의 보수와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참전용사, 상이용사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④ 보훈가족에게 주택 및 전세자금 대출 한도액을 확대하고, 주택분양 비율을 상향조정하겠습니다.
 
공약 4 
 노인과 장애인과 여성에게 일과 건강과 소득을 드리겠습니다.
 
핵심내용
 노인에 대한 지원 확대, 기초장애연금 도입, 여성 지원 확대
 
상세내용
 ① 편안한 노후안정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지원의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수급액을 8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② 노인의 의치(틀니)를 의료보험 적용으로 확대하고,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③ 기초장애연금을 도입하고, 장애인 복지정책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④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보육 서비스를 확대하고 전업주부의 건강보험료를 대폭 감면하겠습니다.
 



 

(교육/환경 분야)

공약 5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핵심내용
 서민층 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 확대
 
상세내용
 ① 서민층 자녀 대학등록금 무이자 대출기준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고, 일반 보증대출제도를 저리대출로 전환하여 학자금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②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을 물가상승과 연동시켜 서민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③ 국가의 채권발행을 통해서 대학 장학금을 조성하여 서민층 자녀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6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
 
핵심내용
 난개발저지, 환경영향평가 강화, 문화재 보호법 개 정, 경제성 평가 등을 통해 저지
 
상세내용
 ① 수도권과 낙동강 등 3,300만 국민의 식수원을 위협하는 난개발을 저지하겠습니다.

② 국토의 생태계 파괴 등 재앙을 초래하는 무분별한 대규모 토목공사는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여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③ 한반도의 문화재가 도굴, 수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장문화재 보호 법안을 개정하겠습니다.

④ 사업의 경제성 평가를 엄격히 하여 경제성 없는 사업을 차단하고, 국가의 재정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정치/행정 분야)

공약 7 
 대통령의 권력집중을 막고 완전한 지방분권시대 를 열겠습니다.
 
핵심내용
 신권위주의적 정치, 신민주독재의 위험성 견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확립, 완전한 지방분권 실현
 
상세내용
 ①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신권위주의적 정치, 국무총리의 권한을 축소하고 대통령에게 권력을 집중시킨 신 민주독재의 위험성을 견제하겠습니다.

② 특정지역 집중의 인사를 막고, 국가인재풀을 활용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확립하겠습니다.

③ 연방제에 준하는 완전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겠습니다.

  
 
공약 8 
 해양수산부와 농촌진흥청을 살리겠습니다.
 
핵심내용
 해양수산부 부활, 농진청 사수
 
상세내용
 ① 공해 및 주변국과의 해양 관할권 확보 경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적극적인 수산자원 확보와 해양자원개발을 위해 해양수산부를 되살리겠습니다.

② 농업개방에 대비하고 농업분야의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을 사수하겠습니다. 
 


 



(외교/안보 분야) 


공약 9 
 한반도 주변 국가 외교 강화 및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활동에 적극 참가하겠니다.
 
핵심내용
 한․미간 신뢰회복, 중국과 포괄적 협력 강화, 동아시아 다자간 협력체제 구축, UN외교 강화
 
상세내용
 ① 한․미동맹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을 고려하여 한․미간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동맹의 목표와 임무에 맞게 지휘체제와 임무를 조정하겠습니다.

② 최대 투자국인 중국과는 포괄적인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③ 동아시아 국가와는 정치 경제, 안보 등 다자간 협력체제 구축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④ 인권과 같은 인류 보편적 가치 수호를 위해 UN 및 민간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공약 10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핵심내용
 상호주의와 국제공조로 북핵 폐기와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 투명한 대북정책 추진
 
상세내용
 ① 상호주의와 국제공조로 북한핵 폐기와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겠습니다.

② 북핵 폐기 및 북한의 긍정적 변화와 남북경협을 전략적으로 연계하겠습니다. 

③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경우라도 국민적 합의와 투명성에 기반한 대북 지원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④ 대북정책 추진체제를 개편하여 관련부처간 정보 를 공유하고, 대북 협상력을 높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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