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4강이 공동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 김정일(金正日)을 제거, 세계 체제에 알력을 일으키고 통합을 방해하는 기본 원인중 하나인 북한 문제를 해소한다”
베스트 셀러 ’펜타곤의 새 지도’ 저자이자, 군사안보전략가로 저명한 토머스 바넷 전 미 국방부 군재편성국 자문관이 ’펜타곤의 새 지도’에서 펼친 구상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아 내놓은 새 저서 ’행동 청사진(Blueprint for Action)’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내놓은 주장이다.
도발적이기까지 한 그의 대담한 전망은 “2010년께면 전면에 등장할 중국의 제5세대 지도부가 김정일을 포기할 것”이며, “4강의 대북 군사개입에 대해 한국은 참여를 권유받겠지만 한국의 거부권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단언으로 이어진다.
그는 “한국은 정부 차원에선 조용히 모종의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일반 국민과 사회 차원에선 이러한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며 “한국이 경제 뿐 아니라 정치, 군사, 외교적으로도 성년 국가로 성장하려면, 어느 시점에선가는 실용주의 차원에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중국과 협력을 통한 북한 정권교체’라는 도널드 럼즈펠드 메모와 자신의 주장간 관계에 대한 질문에 “나에게 중요한 것은 정책결정에 대한 영향력이 아니라 전망의 정확성이다. 내 일은 미 정부내에서 소리없이 일어나고 있는 일의 논리, 관료들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가를 대중에게 알려주는 것”이라며 자신의 전망에 대한 확신을 드러냈다.
그는 최근 워싱턴 포스트에 “미 국방부와 미군 최고위 장성들이 미래전략 비전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해 가장 반기는 미래 국제안보 전략 분야의 교사(guru)”라고 소개됐을 뿐 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미군의 전세계적 편성 기본논리와 방향도 그의 주장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다음은 그의 새 저서 ’행동 청사진’ 가운데 북한 대목 주요 주장과 그 주장의 저변에 깔린 논리와 근거 요지.
◇김정일 제거 시나리오
그는 “완전히 퇴화해 백해무익한 냉전의 꼬리뼈(tailbone)일 뿐”인 북한 문제의 완전한 해소를 위해 미국이 동원할 국제연합군(coalion)으로 중국,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러시아를 제시했다.
중국은 대만에 대한 방위공약을 철회함으로써 끌어들일 수 있고, 일본은 미국과 중국이 한 팀을 이루면 따라오게 돼 있으며, 특히 북한 재건 비용을 댈 현금을 가장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그동안 아시아 안보역할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초청하고, 러시아는 일이 모두 끝난 뒤 가스관을 한반도를 거쳐 일본까지 연결하는 역할로 초청된다.
한국은 그 과정에서 흔들릴 것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거꾸로 세워놓고 한대 쥐어박으면서 ’이건 감정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비즈니스’라고 말해줄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바넷은 한국의 입장을 묘사했다.
이같이 구성된 국제연합군이 “김정일 궁전으로 걸어들어가 제시할 3가지 대안”은 다음과 같다.
▲좋은 시나리오 = 김정일에게 “돈이든 여자든 측근이든 모두 챙겨도 좋다. 다만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한다. 중국이 내몽고에 있는 전설상의 금단의 도시를 새 거처로 내줄 수 있다. (아이티 독재자) ’베이비 독’ 뒤발리에를 처리했던 방식이다.
▲나쁜 시나리오 = ’좋은 시나리오’를 거부할 경우, (파나마의) 마누엘 노리에가를 처리한 방식처럼 김정일만 추적해 붙잡은 뒤, 슬로보단 밀로셰비치(전 유고 대통령, 헤이그 국제유고전범재판소에 회부) 처럼 헤이그에서 수년동안 재판에 붙인 뒤 감옥에서 여생을 썩게 한다.
▲추잡한 시나리오(the Ugly) = 밀사를 시켜 김정일에게 낮게 깔린 목소리로 전달케 한다. 미 국방부의 네오콘들이 만든 북한 점령 후 ’6개월 재건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다. 엄포라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탁자 건너편으로 (사담 후세인 아들인) 우다이와 쿠사이 사진을 밀어보낸다. 무슨 뜻인지 알아차릴 것이다.
부시 행정부 업적중 하나가, 미 정부는 상대 정부 요인의 시신 숫자에 상관하지 않고, 적절한 점령정책 없이도, 사후 국내의 정치적 논란에 아랑곳하지 않고, 전쟁을 벌일 용의가 있음을 만방에 과시한 것이다.
◇관건은 중국의 협력
바넷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협력을 얻기 위해 무엇보다 대만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을 철회할 것을 주장한다.
대만 독립 세력이 앞으로 중국의 대응을 촉발할 위험이 있는데, 결국 미국이 대만 방위공약을 지킬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가서 방위공약을 못 지켜 치르는 대가보다 지금 철회하는 ’현재가(todat’s price)’가 싸게 먹힌다는 논리다.
바넷의 기본구상은 ▲미국이 세계화의 통합을 통해 인류사상 최초의 평화기를 맞을 상황이 됐으며 ▲이를 위해선 중동 등 갭(Gap. 통합을 거부하는 지역)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아시아에 있는 미군사력과 자원을 중동 등으로 돌리기 위해선 ▲ 미국이 중국과 대결구도로 가지 말고 군사동맹을 맺어 아시아를 안정시켜야 하며 ▲중국도 내외적 요인 때문에 대만 문제만 해결되면, 미국과 협력할 태세가 돼 있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과 중국이 대결할 경우 “인도나 한국, 혹은 일본, 심지어 호주까지도 자동적으로 미국편에 선다고 기대하지 않는 게 좋다”며 “이들 잠재적 균형자들은 중국을 배제하면서까지 미국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바넷은 대만 문제 해결을 전제로, “점차 자본주의화하고 있는 중국에 북한과의 이념적, 경제적 관계는 무의미해졌으므로” 특히 미국에서 교육받은 제5세대 지도부가 김정일 유지의 득실을 따져 미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미국이 중국을 안심시키는 안으로, “일본과 궁극적으론 통일 한국으로부터 미군을 감군하는” 것과 “더 쉬운 것”으로 미사일방어망 계획의 폐기를 들었다.
◇2010년까지 김정일 실각..한반도 통일 임박
그는 앞으로 5년내 “미국과 중국의 공동 최후통첩 후 김정일이 실각하고 한반도 통일이 임박”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김정일 정권 공동제거 경험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아시아판인 “환태평양조약기구(Pacific Rim Treaty Organization)의 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그는 김정일 제거 후속 조치로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4개 외부 열강에 의한 군사 점령”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국의 중동 군사 진출
바넷은 한국을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과 함께 미국이 앞으로 세계 통합을 위해 유럽이나 일본 등 구(舊) 핵심 국가들보다 더 중시해야 할 신(新) 핵심 국가로 꼽고, “인도, 중국, 한국, 일본 모두 앞으로 페르시아만 지역에 군사적으로 진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 나라는 “이라크 재편에 의해 촉발된 중동 변환(transformation)에 합류하거나, 개별 산유국과 에너지 관계를 확보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그는 내다봤다.
그는 “이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며 “세계화가 계속 진행되면서 피할 수 없는 경제적 연계성(connectivity)의 논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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