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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직원도 부정한 전자개표기"
글 쓴 이 :  독립신문 등록일 :  2006-05-22 13:45:31 |  조회 : 1936 |  추천 : 267

전자개표기 조작, 이제는 확신한다" 
"선관위 직원도 부정한 전자개표기" 
[2006-04-11 19:43:49]  
 
 
미래포럼·부정선거국가반역타도목회자연합·부정선거국민감시단·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11일 오전 서울 정동에 위치한 ´세실 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각종 선거 등에서의 이른바 ´전자개표기´ 사용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자개표기´로 알려져 있는 기계를 ´투표지분류기´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선관위 측에서 먼저 ´전자개표기´라고 홍보했었고, 지금도 대다수 국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다"며 일축했다. 

시민단체들이 이처럼 용어 사용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단순히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구별해 분류하는 ´분류기´와 달리, ´계산´ 기능이 있는 ´개표기´는 조작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필리핀 대법원 역시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조작이 가능하다며 사용금지 판결을 내렸고, 현행 우리나라 선거법에서도 "전자개표"가 아닌 "수개표"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이들은 전했다. 

따라서 선관위가 이같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현재 선거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계는 ´분류´ 기능 뿐만 아니라 ´개표´ 기능까지 겸하고 있다는 것이다. 

 
- 이재진 위원장 

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 이재진 위원장(치과의사)은 "현재 중앙선관위가 사용하는 ´전자개표기´가 ´투표지분류기´가 되려면, 우선 ´개표상황표´를 출력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투표지 100매 묶음을 반드시 이행할 것"과 "검열위원들이 공직선거법 제178조2항의 ´검열´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며, 지난 대선과 총선 당시 이러한 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16대 대선 때 사용된 기계와 지난 3월 21일 중앙선관위 시연회 당시 사용된 기계의 "공통점"과 함께 "차이점"을 지적, 선관위가 시연회 때 보여준 방식으로 지난 대선을 치르지 않았음을 역설하기도 했다. 

 
 

지난 대선 때 선관위 종사자들이 "투표용지도 확인 않고 도장만 찍었다"는 지적에 대해, 청중들 중에서 "설마 그렇기야 했겠는가? 선관위 직원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반론이 나왔다. 반론을 제기한 사람은 자신을 전직 선관위 관계자라고 했으나, 구체적인 신원은 밝히지 않았다. 

이에 이 위원장은 당시 개표 현장을 담은 "동영상"이라며 CD 한 장을 그에게 건넸다. CD에는 지난 대선 개표 외에도, 총선 및 재보선 선거 개표 현장을 담은 동영상도 있다고 이 위원장은 밝혔다. 

 
- 자신을 전직 선관위 관계자라고 밝힌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 제공된 CD 

이 위원장은 ´공통점´으로 지적된 "일련번호"와 관련해서는, 선관위가 "비밀선거 보장"을 이유로 ´일련번호´가 찍히는 것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며, 어이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일련번호는 투표용지가 전자개표기를 통과할 때 찍히는 것인데, 이게 ´비밀선거´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이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부산대학교 철학과 최우원 교수는, 이같은 선관위의 주장은 "금새 들통나는 거짓말"이라며 "선관위 해산"을 촉구하기도 했다. 

최 교수는 "전자선거는 편리함 등의 장점도 있겠지만, ´위험´이 있다"며 "프로그램 조작이나 해킹 등으로 당선자를 바꿀 수 있는 전자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엄중한 관리 시스템이 필요한데, 현재 그렇지 못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미래포럼´ 상임대표인 서석구 변호사는 "지자제 선거 이전에 이같은 (전자선거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필리핀 대법원의 판결문 내용중에,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경우엔 "선거제도의 붕괴(break down)를 가져온다"는 대목이 있었다며, "필리핀 선거제도가 붕괴된다면, 한국의 선거제도 역시 붕괴된다"고 일갈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당선된 것이 ´젊은 유권자들이 막판에 몰려들어서´라고 하지만, 지난 대선이야말로 역대 대선 중 젊은이들의 투표 참여율이 가장 저조했었다"며 노 후보의 당선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부정선거국민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다는 네티즌 석종대 씨는 지난 2003년 4월 4일 당시 선관위 직원인 한 모 씨가 선관위장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하며 "선관위 직원도 부정한 전자개표기를 왜 사용하느냐"고 반문했다. 

공개된 편지에는 16대 대선과 관련한 재검표 당시 "개표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위원장님이 후보자라면 그 개표기를 사용하라고 했겠는가?"라는 등, 개표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담겨 있었다. 

이날 회견의 사회를 맡은 ´부정선거국가반역타도 목회자 연합´의 박복덕 목사는 "양심이 붕괴됐다"며 "바른 양심을 가진 ´선관위´라면 조작 가능한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국민주권´을 담는 투표함으로 ´라면박스´를 사용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중앙선관위는 ´양심´이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와함께 12일 오후 2시 40분 서울행정법원 203호 법정에서, ´전산개표기개표결정처분취소´ 행정소송에 대한 변론이 진행됨을 알렸다. 이번 행정소송의 원고측 변호인단에는 김영삼 前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광일 변호사도 있다. 

 
 

이날 관계자들은 "전자개표기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이, 이제는 ´확신´으로 바뀌었다"며, 이 문제는 과거형이 아니라 앞으로의 선거나 국민투표에서 특정세력의 입맛에 맞는 결과만을 가져올 수 있는 미래형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럼에도 자신들의 힘이 미약해 이 문제를 이슈화 시키기엔 한계가 있음을 토로, 한나라당과 같은 정치권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김남균 기자]hile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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